한국경제의 침체 상황과 관련해 기업구조조정 및 금융구조조정의 결과가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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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관리체제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기업금융기관에 대한 구조개편과 거시경제정책 운용 방향의 제시였다”고 하면서, 국민의 정부 기업구조조정 계획 및 한국의 경제전개방향과 전망에서 “한국이 안정성장기로 진입하는 것은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구조조정을 완수한 후의 일이다. 한국이 생산성에 바탕 한 가치창조와 성장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정부는 생산성 향상을 막는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기업은 세계 초일류 경영방식을 습득해야 하며, 정부와 금융기관은 금융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권고를 한 적이 있다(매일경제, 1998. 3. 25.). 이와 같은 권고가 아니더라도 정부와 기업, 국민은 다양한 노력을 해온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느끼고 있는 체감경기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으며, 안정적인 성장기로 진입하는 단계가 불안하게만 보이는 원인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물론 2000년 3/4분기부터 불기 시작한 경기침체는 국내외적인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에서 비롯한 것이다. 그러므로 각 경제주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논리에는 무리가 많다. 하지만 우리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각 경제주체가 풍요한 경제상태를 영위하는 것은 과거나 현재의 문제라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성격이 짙다. 어려울수록 문제를 투명하게 분석하고 진단하여 해결대안을 모색해야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오늘의 경기침체의 원인을 찾자면, 대외적으로는 지금까지 세계경제를 선도하고 흡수했던 미국의 IT산업의 침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되며, 대내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의 문제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세계시장의 문제는 우리의 독자적인 노력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지만, 기업의 경쟁력 문제는 정부와 기업의 합리적인 사고와 실천여하에 따라서는 해결할 수 있다.
IMF관리체제이후의 고통분담, 제도정비, 공적자금투입, 부실기업정리 등 중요한 정책과제가 수행되었으나 각 주체가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실천하였는가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이와 같은 실천력의 문제는 정부정책에 관하여 소모적인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 논쟁’을 불러옴으로써, 정부는 국민과 약속한 구조조정 마감시한을 의식하게 되고, 기업은 구조조정을 위한 새로운 규제요건을 충족시키는 소극적 자세에 머물러 정책의 실효성을 반감시켰다. 또한 국민은 능동적인 개혁참여주체의 위치에 있었다기보다는 수동적인 동원대상이 됨으로써 개혁의 효과보다는 항상 개혁의 피로를 먼저 느껴야 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사회자본(social capital)중의 하나인 상호 신뢰(Fukuyama, 1995)를 약화시키게 되어, 구조조정의 목표인 기업경쟁력,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 향상에는 그 노력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초래하게 되었다.
정부와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자발적인 실천력 결핍으로 인한 경쟁력 문제와 미국의 IT산업침체 및 신흥시장의 침체, 일본의 10년 불황, 유로권 경제의 불안정, 아르헨티나와 터키의 금융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결과가 오늘의 경기침체원인이다. 부존자원이 취약한 싱가폴, 대만, 우리경제는 내수보다는 수출입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의 IT산업중심의 세계화는 우리산업구조도 많이 변화시켰는데, 내수로 소화를 하기에는 한계가 많고, 미국 시장이 흡수해주지 않는다면, 무책이 상책(doing nothing)일 수밖에 없는 딜레마가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밖에 없다. 세계시장을 누벼야 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물론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구조조정이 비용절감으로부터 시작되겠으나 궁극적인 목표는 경쟁력 향상에 두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특정한 경기부양이 요구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해야하는 데, 각 주체가 경기부양을 경기침체해소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에 연결시키려는 고통분담을 하지않는 한 경기부양과 구조조정은 상충관계(trade-offs)라는 딜레마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성장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각 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확보와 경기침체기의 생존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문제이다.
-세계시장에서의 취약한 경쟁력: 기업구조조정과 규제문제-
우리의 제품경쟁력은 선진국에 대하여는 기술경쟁에서 뒤지고, 후발개도국과 비교해서는 가격경쟁에서 뒤지는 처지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일부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가정신과 대규모기업집단의 규모의 경제에 따르는 경쟁력이 전부이다. 과거 대규모기업집단의 기형적 탄생과 파행적 경영행태만을 의식하여 차입에 의한 부채비율과다와 상호지급보증에 따른 문어발식 지배의 억제만을 고려한 재무구조건전성 위주의 기업구조조정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시행착오 끝에 쌓아온 규모의 경쟁력 마저 잃을 가능성이 있다(김용렬, 1998; 2001). 또한 금융산업을 비롯한 모든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적대적 M&A도 불사하는 형국이 세계시장의 흐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3-4> 한국과 중국의 세계시장 및 미국시장 점유현황 비교
지금까지의 기업구조조정이 대기업간 사업교환(big deal), 부채비율 200%로 축소, 대규모기업집단의 사적지배구조의 해소를 통한 경영책임 등의 확보에 치중해 온 것만은 사실이다. 이들은 미국식 가치에서는 일명 타당한 면이 있으나 우리현실을 감안할 경우에 그러한 수단을 적용해서 바람직한 효과를 가져올지는 미처 검증할 겨를도 없었고, 특정 기준의 획일적인 적용은 기업활력과 경쟁력 향상노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실례로 무리하게 추진된 빅딜로 인하여 오히려 독과점의 폐해가 발생하거나 경쟁이 제한되고, 상호장점을 교환할 목적이 오히려 상호부실을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김용렬, 2001). 이들은 실제로 산업경쟁력이나 수익성 강화를 위한 목적보다는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부규제가 강화되는 쪽으로 운영되게 하였다(김휘석, 2001).
<표 3-5> 유형별 부실기업 처리 실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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