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소기업정책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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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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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중소기업 정책 금융제도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지원이 병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연방정부의지원은 민간금융기관에 의한 대출보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
접대출은 재해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정적으로 적용됨
반면 주정부의 지원은 각주의 경제환경이나 중소기업상황에 따라 다양한제도로 운
영 되고있음
이외에도 연방준비이사회FRB 등 연방감독당국이 상업은행들에 대해 지역중소기업
의차입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요구하는 지역재투자법The Community Reinvestment Act : CRA)이있음
연방감독당국은 상업은행들의 CRA 준C수여부를 검사 4등급으로 구분하여 은행마다
등급을부여하고 지점개설등의 신청시 그결과를 반영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유도함
■ 美연방정부의 중소기업금융지원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은 1953년 설립된 중소기업청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 SBA)임
SBA의 사업은① 대출 보증 등의 금융업무 ② 기술지원및 정보제공관련업무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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