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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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미FTA 발표 100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미FTA 발효 이후 100일간의 성적표는 어땠을까?
경제 전문가들은 FTA관세인하 효과로 미국산 농산품 가격은 하락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는 증가하면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한다.
소비와 투자 등 국내 내수 경제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다. FTA 관세 인하 효과로 미국산 농삼품 등의 가격이 하락했고 이로 인해 국내 소비자 물가안정에 기여하기도 했다고 한다. 특히 오렌지, 체리, 오렌지 주스, 미국산 승용차 등은 각각 7~50% 가량 가격이 떨어졌다.
한미 FTA 뿐만 아니라 한EU FTA 관련 품목도 가격 하락이 이어졌다. 전기다리미 테팔 FV9530이 4월7일 이후 26.5% 낮아져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으며, 유모차, 전기면도기, 와인도 가격이 하락했다고 한다. 승용차는 FTA 발효 이전에 수입업체들이 가격을 미리 인하하기도 했다.
FTA 발효 이후 외국인 투자 유치가 지난해에 비하여 두 배나 증가했다는 사실도 주목할만 하다. 실제로 중국으로 진출했던 우리 기업들이 한미 FTA 발효 효과를 누리기 위해 국내로 돌아오는 모습마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한미 FTA의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글로벌 GDP의 60%에 해당하는 경제영토 확장 효과를 가져왔음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세계 3위 FTA허브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한미FTA체결로 인해 한국은 수축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수혜분야인 자동차의 경우 일본 업체에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무관세효과가 발효되면 대미수출의 70%를 차지하는 3000CC이하 승용차의 관세가 즉시 철회되고 이외 자동차와 부품등도 3~10년 안에 관세가 철회됨으로서 강력한 시장경쟁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미국이 요구했던 우리나라의 자동차세는 철폐가 아닌 소폭의 단계조정에 그쳐 의미있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개성공단같은 역외가공품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한국으로 인정받아 관세특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유럽연합, 중국, 일본, 아세안 등 약 9개의 FTA를 추진 중이거나 여건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미FTA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미국 외 거대경제권과의 FTA 전 우리의 취약분야에서 사전보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칠레나 싱가포르의 경우와는 달리 미국이라는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통해 규모가 크고 선택집중적인 보완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는 향후 거대경제권과의 협정 시에도 국내 산업경쟁력 확보와 국내여론형성 특히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에도 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한미FTA체제변화 시 내부적인 제도개선을 하게 되는데 특히 미국은 글로벌스탠다드를 지향하는 나라로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추어 정부 및 기업도 국제적인 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또한 기술인력 교류확대와 첨단 R&D 센터 유치 등을 통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미국의 원천기술과 우리나라의 생산기술간 시너지 효과가 유발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한미FTA의 수혜분야인 자동차, 섬유, 신발, 의류는 대부분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이들 시장을 확대함으로서 많은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고 있으며 교역량 증가로 인한 투자유입효과 또한 일자리 창출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 있어서도 대기업중심의 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성장동력의 확보를 통해 중소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안정적인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큰 현실적 문제는 재원확보입니다. 한미FTA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확대되어 사회안정망 확보를 위한 재원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 한미 FTA의 부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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