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협약 및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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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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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ex 국가: 차별적 의무조항으로 가입 당사국을 부속서(Annex)와 비부속서(Non-Annex) 국가로 구분. Annex국가는 지구 온난화와 역사적 책임이 있는 Annex-Ⅰ국가(영국, 미국, 일본 등)와 개도국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의무를 부여한 Annex-Ⅱ(일본, 미국 등) 국가로 구분하고 있다.
■ 교토 의정서 (1997. 12)
-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의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
-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
- 한국은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의무대상국에서 제외
- 몇몇 선진국들은 감축목표 합의를 명분으로 한국·멕시코 등이 선진국과 같이 2008년부터 자발적인 의무부담을 할 것을 요구.
- 제4차 당사국총회 기간에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등의 일부 개발도상국은 자발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것을 선언.
- 감축 대상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불화탄소(PFC), 수소화불화탄소(HFC), 불화유황(SF6) 등의 여섯 가지.
- 2008 ~ 2012년 Annex-Ⅰ 국가들의 구체적(1990년 대비 5.2%) 감축의무 규정.
- 온실가스 감축의무 달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하기 위해 시장기반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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