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경제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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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 가입 국가 중에 하나인 그리스. 요즘 극심한 경제 위기로 뉴스에 자주 거론되는 그리스에 대해 글을 써보았습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돌파 시대를 개척해 나갈 대한민국. 우리나라 또한 지난 1998년 IMF위기를 겪었고 이를 잘 극복해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기에, 그리스의 경제위기와 우리나라의 지난 경제위기 상황을 비교하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유로존이란, 유럽연합의 단일화폐인 유로를 국가통화로 도입하여 사용하는 국가나 지역을 통칭하는 말로, 그리스는 유로존에 가입한 국가입니다. EU연합에 가입되어 있지만 국가통화로 유로가 사용되지 않는 영국, 덴마크 등은 유로존에 속하지 않습니다.
지난 우리나라 경제위기와 그리스의 경제위기의 원인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 모두가 작용해 가져온 문제였습니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홍콩대만의 견고했던 주식시장이 침체되며 홍콩과 대만 주식에 투자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너졌고, 이 여파는 또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은 부채가 많았고,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던 때 라, 기업이 도산하게 되며 실업자 또한 증가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또한 외화 보유액이 홍콩과 대만 등에 비해 너무 적었기 때문에, 환율은 콧대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IMF경제 위기상황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뉴스기사를 보면 그리스의 국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시위하고 난동을 부리는 등의 사건사고 기사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IMF경제 위기 상황 때는 볼 수 없었던 광경입니다. 그리스 정부의 재정정책 실패에서 그리스 경제위기의 원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리스 정부를 향해 비난공세를 퍼붓고 있는 것이죠. 경제위기의 원인이 기업의 도산과 관련이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그리스의 경제위기의 주원인은 정부의 재정정책 실패에서 왔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실망하고, 국민들이 그들을 불신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스의 경제위기의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째, 재정적자 확대입니다. 재정시스템의 낙후, 납세자의 조세회피 등으로 지하경제 규모가 GDP의 25%에 이를 정도로 세금누수가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둘 째, 민간의 과잉투자입니다. 2001년 유로화 도입 이후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소비성향은 높아진 반면(저축률 하락) 설비투자 및 주택을 중심으로 한 건설투자가 급증함으로써 국내저축-국내투자간의 불균형이 확대되었습니다.
셋 째, 유로화 도입으로 환율의 불균형 조정기능 상실을 꼽을 수 있습니다.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면 대외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자국 통화가치가 하락함으로써 균형이 회복되는 자율조정 기능이 작동되나 유로지역에서는 환율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국의 대외불균형이 가격변수의 경고를 받을 수 없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넷 째, 부가가치가 낮은 수출상품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의 수출상품은 농산물, 광물 등 부가가치가 낮은 품목이 45%를 차지하고 있어 높은 수입증가율을 수출로 상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의 경제위기는 그리스뿐 만 아니라 EU연합에 가입한 국가들에도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가 그리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돼지들(PIIGS)이라고 불리는 유럽의 다섯 국가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 그리스뿐 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극심한 재정적자의 확대 등으로 인해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수출과 수입이 활발한 요즘은 유럽의 경제가 단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유럽의 경제난 극복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과제로 생각됩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단일통화의 사용은 연합국가 모두의 경제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현실로 나타날 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리스 경제 위기의 극복 방안과 향후 전망에 대해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그리스에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서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국민들의 반대가 무려 56%에 달해 지원 여부에 대한 열띤 회의 끝에 결국 독일은 EU연합중에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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