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 리포트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현재 개발과 보존이라는 두가지의 상반된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새만금 간척사업이라는 국책 사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자칫하면 그 원래의 취지조차 살리지 못한 채, 공중분해 될 위기에 놓여있다. 간척 사업의 상당부분이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환경단체의 거듭되는 요구에 사업이 정지되고, 다시 재계된 것만도 벌써 수차례에 이른다. 정부측은 새만금 간척을 통한 농지 확보와 이를 통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영향평가 등 절차를 무시하고 농지조성이라는 매립면허된 내용과는 달리 도시, 공업단지 및 농수산용지가 포함된 복합상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을 1994년도부터 변경추진중이다. 환경단체의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촉구 운동으로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에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반이 구성되어 새만금 간척사업의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 2)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 이미 새만금호에 영향을 미칠 만경

목 차Ⅰ. 새만금 간척사업의 개요1Ⅱ. 새만금 간척사업의 현황과 드러나는 문제들11. 새만금 사업의 현황12. 새만금 사업의 문제들21) 환경기초시설의 제기능 불능의 문제2) 예산의 문제3) 갯벌의 가치에 대한 문제4) 정책 결정의 투명성Ⅲ. 표류하는 새만금31. 갯벌을 막는 사람들-

새만금 사업의 추진배경5새만금 사업의 추진현황5새만금 사업의 기대효과6새만금사업에 대한 쟁점사항-9농지와 갯벌의 가치비교9식량안보와 우량농지 확보의 필요성 11새만금과 시화호의 차이점12 방조제를 허물경우의 문제점14무역장벽 16결론 19참고자료< 표 목 차 >표1. 우리 나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특히 새만금방조제 건설사업은 시화호의 환경오염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환경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중단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환경단체에서 새만금사업 시행에 다른 환경영향, 경제성 등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이를 공정하게 조사평가하기 위한 민관 공동조사단 구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새만금 간척사업의 환경오염 우려와 일시적 중단 및 민관공동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