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라운드(DR)와 부패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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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라운드
선진국들은 산업디자인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여 디자인에 대한 포괄적이고 강력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였는데, 특히 EU는 1996년도에 서유럽국가 공동의 의장청을 설립하고 통일의장법 및 세계상표조약 등과 같은 관련법규도 정비 중에 있다.
이와 같이 선진국들은 디자인을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내세우는 디자인라운드(Design Round)시대를 열어가고 있고 상품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디자인을 새로운 무역통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산업디자인의 보호는 지금까지 '특허권적 접근'과 '저작권적 접근'의 두 가지 접근방식이 주류를 이루어 왔는데, E"가 통일의장법을 제정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한 '디자인적 접근방식'은 양자의 장점을 절충한 것이다.
여기서 특허권 보호방식이란 디자인을 의장권 등으로 등록시켜 출원자만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타적 독점권을 주는 제도로서 가장 일반화된 방식이다. 또한 저작권적 보호방식이란 디자인을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인정하여 등록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모방을 금지하는 제도이나 보호장치가 미흡하다. 그리고 '디자인적 보호방식이란 불필요한 심사과정을 없애고, 디자인에 대한 권리인정을 신속히 해주면서 필요에 따라 보호요건과 보호장치를 강화한다는 이원적 접근방식에 의한 보호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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