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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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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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목적 및 현황
주민의 진료와 질병 등에 대한 임상연구, 의료요원의 훈련을 통하여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지역의료발전을 도모
지방의료원들은 의료사업, 전염병 예방 등 공공의 보건의료사업, 질병에 대한 임상연구,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지방
의료원
적자
417
403
485
623
863
적자 병원수
29
28
28
27
34
최근 5년간 지방의료원 적자 현황 단위:억 원
출처:보건복지부
출처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50157&PAGE_CD=&BLCK_NO=&CMPT_CD=M0028
□시사인라이브
https://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164
□경제투데이
http://www.eto.co.kr/news/outview.asp?Code=20131031193117170&ts=205442
□ 진주의료원 토론회 자료집(20130322)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http://cafe.naver.com/welfare2013
하지만,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의료원들은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34개의 지방의료원, 그리고 863억의 심각한 적자 상황을 보이고 있다.
그 중 표면적으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태에 대해서 더욱 심오하게 조사할 필요성을 느끼고, 조사를 수행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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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은 지난 2011년 기준 환자만족도가 평균 84점으로 타 공공병원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으며 공공병원으로써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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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경남도, 진주의료원 휴업 5월 말까지 연장
△23일 경남도의회 …심의는 보류
△24일 △27일 시민사회중재단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보류" 촉구
△29일 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6일 홍준표 지사 등 진주의료원 사태 관련 피소
△15일 경남도-보건의료노조, 노사 대화 중단
△23일 경남도의회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본회의 상정…심의는 보류
△24일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시까지 단식농성 돌입
△27일 시민사회중재단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보류" 촉구
△29일 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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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이 폐업되기까지는 노사간의 합의보다는 경상남도측의 일방적인 선언을 위주로 전개되었다. 대부분의 노사갈등의 해결이 그렇듯이, 노측의 입장을 반영하기 보다는 사측의 입장을 강요하는 합의로 결론지어진 것이다.
하지만, 노측은 폐업이후에도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처음에는 등한시하였지만, 최근에 와서는 ‘착한 적자’라는 말은 언급하면서 사측보다는 노측의 편을 들고 있다. 또한 정부는 지방의료원 육성을 위해서 내년 66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정부의 힘을 얻고 있는 노측은 노사 갈등의 문제들을 어느 정도 개선하여 재개원의 빛을 조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재개원을 위해서는 정부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진주의료원의 미래를 다시금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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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매년 40~60억의 적자가 발생하며, 300억 원의 부채가 있어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진주의료원은 부채비율이 63.9% 정도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가졌으며, 실제 적자는 약 10억 원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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