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의 성공, 성장과 분배의 합의점이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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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경제 성장의 성공,
성장과 분배의 합의점이 해답.
박정희. 그는 우리나라를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준 사람으로 많이들 인식하고 있다. 사실상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다. 박정희 시대 경제발전은 지금의 한국의 경제에 밑거름이자 뿌리가 되었다. 하지만 “박정희가 아니었다면 그러한 발전이 없었다.” 라는 주장은 조금 억지스럽다. 국가내외적인 여건들이 급속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상황이었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지 않고 다른 훌륭한 사람이 정권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당시 분명히 박정희의 의지에 따라 경제발전이 이루어졌고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가 되었다. 지금 이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과연 행복지수는 몇 위일까?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나는 지금 경제의 성장과 분배에 대한 내 생각을 적어보았다.
우리나라는 몇 십 년 전만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사는 그런 약소국 이였다. 그런 나라가 박정희정권에 들어서면서 급격한 성장을 꾀하기 시작했다. 그 발전에 가속도가 붙어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로 알려져 있고 실로 그 결과는 대단했다. 한국의 기업 제품들은 외국에 나가 좋은 평가를 받는 상황이고,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발굴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는 인적자원밖에 없었던 나라이기에 뜨거운 학부모들의 교육열과 학생들의 학구열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지금 유능한 인적자원들을 전 세계에 많이 배출하여 좋은 성과를 내보이고 있다. 하지만 급속한 경제성장의 뒤에는 많은 부작용들도 생기기 마련이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상 경제성장 초기부터 나타났다. 박정희 정권이 경제성장을 목표로 정책을 펼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고 굳이 한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무조건 재벌을 집중 지원해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정책을 펴다보니 일반 중소기업이 빈사상태에 빠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수직적 주종관계가 돼버렸다. 중소기업이라는 게 산업의 풀뿌리로 상품 개발과 기술력 향상을 통해 경쟁력의 밑거름이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재벌기업의 하청기업으로 전락해 산업발전에 엄청난 불균형이 생겨버린 것이 여러 가지 사례 중 하나이다. 우리는 지금 잠시 앉아서 쉬어가야 할 시기이다. 휴식 없이 달리기만 하면 얼마 못가 쓰러지고 마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과도한 급성장은 우리나라에게 심각한 후유증만을 남길 뿐이다. 그것이 분배가 필요한 이유이다. 분배 없이 성장만을 꾀한다면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것이고 저소득과 고소득의 차이는 계속해서 벌어질 것이다. 그에 따른 배움의 기회도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숨겨진 유능한 인재발굴도 자연스레 어려워지게 된다. 분배는 성장을 한층 더 높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저소득층에게도 배움의 기회를 주어 석탄을 다이아몬드로 만들 수도 있고, 급하게 성장하여 불안한 경제를 만드는 것 보다 그 자리에서 한층 더 단단한 기반을 다져서 다시 올라갈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
OECD에 따르면 회원국들 중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라고 한다. 이 결과는 지금 우리 한국이 얼마나 힘든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자기 자신이 짊어지기 힘든 부담감을 얼마나 크게 안고 사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한세대 가정이 늘고 있는 마당에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들의 수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만 가고 이로써 일어나는 심각한 양극화 현상과 더불어 불안한 사회심리,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생활고의 부담들이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나머지 사람들을 또다시 옥죄어 온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려면 성장을 지금 멈춰야 할 때이다. 아니 분배와 함께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할 때이다. 성장과 분배정책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나라로 핀란드를 꼽을 수 있는데 좌파와 우파의 대립을 합의하에 적절한 대안점을 찾아서 해결방법을 얻어갔고, 무상교육을 통해 많은 젊은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었다.
아직 만회할 시간은 충분하다. 그리고 지금 현 체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무조건 한쪽방향으로 우직하게 밀고나가기 보다는 그 자리에 서서 내가 지금 바른길로 가고 있는지 뒤도 한번 돌아보고 그 길이 아니라면 다시 돌아가거나 다른 방향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분배에 대한 큰 목표를 잡을 필요는 없다. 작은 것부터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일 것이다. 분배에 대한 정책이 미흡하고 부족한 현재 상태에서 성장과 분배의 경계선이 어디인지를 인식하고 그 경계선에 가까워지도록 끊임없이 국민들과 소통하고 토의하며 노력해 나갈 필요성을 느낀다면 그것으로 벌써 절반은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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