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성립시기 및 성립요건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5.29 / 2015.05.29
  • 8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1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설립중의 회사의 의의
1.설립중의 회사의 개념
(a)판례 검토
(b)판례 검토
*설립 중 회사와 발기인 조합과의 관계
Ⅱ.설립중의 회사의 성립 시기 및 성립 요건
1.설립중의 회사의 성립 시기
2.설립중의 회사의 성립 요건
(a)판례 검토
Ⅲ.권리의무의 귀속관계
1.발기인의 권리의무 설립 후 회사로 귀속되기 위한 이전행위의 필요
(a)판례 검토
(b)판례 검토
2.발기인의 직무관련 불법행위의 귀속
(a)판례 검토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Ⅳ.정리
본문내용
Ⅰ.설립중의 회사의 의의
1.설립중의 회사의 개념
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해 성립하지만, 그 실체는 등기 시에 돌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조직이 생성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보인다. 여기서 회사설립에 착수하여 어느 정도 회사의 실체가 이루어졌을 때부터 설립등기에 이르기까지의 단계에 대해 사회적 실재성을 인정하고 강학 상 이를「설립중의 회사」라고 한다. 이것은 장차 성립할 회사의 전신으로서 비록 법인격은 없더라도 제한된 범위에서 권리능력을 가지며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실체이다. (통설, 동일성설) 어느 회사에서나 설립등기 전에 설립중의 회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회사들의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단순하여 단기간 내에 종료하므로 설립중의 회사를 거론할 실익이 없고, 주로 설립절차가 복잡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주식회사에 관해 논의되고 있다.
설립중의 회사는 주로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회사설립을 위하여 취득한 권리 의무가 발기인 등 출자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성립 후의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인정된다. 설립중의 회사라는 개념이 없다면, 설립절차 중에 발기인이 회사를 위해 서 취득한 재산이 발기인의 재산으로 귀속되었다가 설립등기를 필한 후 발기인이 회사에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가 비경제적이기도 하려니와, 회사에 출자 한 재산이 발기인 개인의 채무에 관한 책임재산을 구성하여 그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복
종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설립 전에 선임한 이사 감사가 별도의 절차 없이 성립 후의 회사의 기관이 되는 것도 설립중의 회사를 인정함으로써 무리 없이 설명할 수 있다. 회사법강의 (이철송/이태로 共著) 204면
(a)판례검토
1965.7.19 소외 박규호 외 6인에 의하여 그 설립이 발기된 이래 1967.12.27에 설립등기 를 마치게 되었던 피고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들이 추진 중이던 1967.5.13 당시의 발기인 대표 위 박규호가 소외 오상문과의 사이에서 회사설립을 위한 필요로 인하여 자동차 조립 계약을 체결, 1968.3.22 그 계약에 의하여 조립 된 자동차는 피고회사가 오상운으로부터 직접 인수하여 운행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자동차 조립계약에 서의 발기인 박규호의 권리의무가 피고회사에 귀속 되는 관계를 명시하기 위하여 그 계약 당시의 위 박규호의 자격을 발기인 대표 내지 설립중 인 피고회사의 기관이었다고 표시한 조치에나 그 계약이 갑 제 1호증상으로 아무런 자격표시가 없이 위 박규호 개인 명의로 되 어 있었던 것을 증거에 의하여 박규호는 발기인대표로서 회사설립사무의 집행을 위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이었음을 인정함으로서 그것을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자격 하에
이루어진 계약이었다고 단정한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들이 있었다 할 수 없다. 대법원 1970.08.31 선고, 70다1357 판결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법적 성질 - 성립시기 - 법률관계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목차I. 서론II. 본론1. 설립중의 회사의 인정 필요성과 법적 성질1.1. 설립중의 회사의 인정 필요성1.2.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1.2.1. 권리능력 없는 사단설1.2.2. 설립중의 법인설1.2.3. 검토2.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2.1. 정관작성시 설2.2. 발기인의 1주이상 인수시 설2.3. 주식총수의 인수시 설 2.4. 검토3.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3.1. 내부관계3.1. 외부관계3.1.1. 권리능력3.1.2. 대표3.1.3. 권리의무의 이전 및 설립

  • 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능력과 법률관계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목 차 -1.설립회사의 의의2.설립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3. 성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4. 설립중의 회사의 능력5. 성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1)내부관계(2)외부관계6. 결론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1. 설립회사의 의의1-1. 설립중의 회사란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후(다수설에 의하면 동시에 1주 이상을 인수한 후) 회사가 성립(설립등기)하기까지의 실재물을 말하며, 이는 설립단계에서 생긴 권리 ․ 의무의 귀속관계를

  • 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여러 학설에 대한 견해
  • 설립 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여러 학설에 대한 나의 견해)Ⅰ. 서론Ⅱ. 본론1. ‘설립중의 회사’의 개념2.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3. ‘발기인’의 개념과 권한4. 발기인 조합Ⅲ. 결론Ⅰ. 서론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미 설립된’ 회사가 되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아본다. 그 중 설립중의 회사의 특징과 발기인, 발기인조합의 특징을 정리한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는 동안 여러 갈래로 나뉘는 학설을 살펴보고 나의 생

  • 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설립중의 회사와의 관계Ⅳ정관(1)정관의 개념(2)정관의 효력(3)정관의 법적성격1)계약법설2)자치법설3)수정자치법설(4)정관의 기재사항1)절대적 기재사항2)상대적 기재사항Ⅴ 설립중의 회사(1)설립중의 회사의 의의(2)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1)정관작성시설2)발기인 인수시설3)총액인수시설(3)설립중의 회사의 능력(4)설립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1)권리능력 없는 사단설2)성립 중의 법인설3)私見(5)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1)내부관계(a)창

  • 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발기인 - 설립 중의 회사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고찰Ⅰ.주식회사설립의 기획회사의 설립을 기획하고 그 설립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회사의 설립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자를 발기인이라 한다. 발기인이 여러 명이 함께 회사설립을 추진할 경우 발기인 간에는 발기인조합이 형성된다. 발기인 조합은 회사의 전신이 되는 설립중의 회사를 성립시키고, 이후 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된다.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10, 112면.1.발기인의 의의1)발기인의 개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