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자유협정(NA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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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북미자유협정(NAFTA)
1. 자유무역협정의 개념2. 북미자유협정 1) NAFTA 체결배경 2) NAFTA 연혁 3) NAFTA 주요내용 4) NAFTA 성과3. 결론 및 시사점4. 참고문헌목 차
세계무역기구(WTO)체제 형태FTA 정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 국가간의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협정으로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자유무역협정(FTA) 개념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는 방식 ▶ 유럽연합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방식 ▶ 북미자유무역협정FTA 장단점-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 장점 :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음- 단점 :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
2.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1) 체결배경1994년 1월 1일 미국, 캐나다, 멕시코 북미 3개국을 단일시장으로 통합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블록 탄생 북미지역은 인구 3억8천만, 경제활동인력 1억 6천 5백만, GDP 8조달러에 이르는 거대한 경제권으로 당시 최대 경제권이었던 유럽통화동맹을 능가 - 선진국과 개발도사욱 사이에 체결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 당사자 국가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가의 목적이 상이되어 추진하게 됨미국멕시코캐나다 총수출의 76%이상 차지하는 미국, 캐나다 시장에 관세 장벽 없이 진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미국과 캐나다의 기술 및 자본유치를 통해 고도의 경제성장 - 80년대 이후의 만성적인 대외수지 적자탈피의 필요성을 느낌 - 멕시코의 저렴한 노동력, 캐나다의 자원력, 자국의 첨단기술 및 자본의 결합을 통해 - 일본, 유럽에 밀리고 있는 자국산업경쟁력을 확보 기존의 미국, 캐나다 자유무역 협정(CUFTA)으로 인한 미국시장에서의 기득권이 미국?멕시코의 무역협정으로 침해되는 것을 방지 캐나다 상품, 서비스, 자본이 대멕시코시장접근 기회 확대
1994년 북미 3국의 경제규모 NAFTA 연혁 1990.06 미,멕시코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FTA 추진 1900.09 캐나다의 협정 참여의사 발표로 3국간 협정으로 확대 1991.02 3개국 정상회담에서 NAFTA 추진 공식 발표 1991.06 토론토에서 개최된 3국 통상장관회담에서 시장개방, 통상법,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및 분쟁 해결 절차 등 실무회의를 구성, 분야별 협상 개시 후 6차례 협상 1992.08 워싱턴에서 3개국 통상장관들이 최종안 합의 1992.12 NAFTA 체결 1994.01 NAFTA 공식 발효미국캐나다멕시코총계명목GDP708.556.551.3816.3실질 GDP(%)4.14.84.84.2인구(백만명)263.929.090..7383.5수출50.316.76.173.1수입66.915.27.990.0단위 : 백억달러2.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3) 주요내용2.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투자제한의 철폐 원산지규정의 강화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지적 소유권 및 환경보호 부문 서비스 시장의 개혁NAFTA 주요내용
3) 주요내용(1)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 2.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구분관세철폐계획미국 : 멕시코캐나다 : 멕시코멕시코A즉시 철폐컴퓨터, 통신제품, 항공장비, 의료품(총 7,300품목)4,200 품목5,900 품목B5년이내 점진적 철폐섬유류, 자동차 관련제품 등(총 1,200제품)1,400 품목2,500 품목C10년이내 점진적 철폐700 품목1,600 품목3,300 품목C+15년이내 점진적 철폐신발, 식품 등? 옥수수, 낙농품 등 비관세장벽부문 : 수입허가제, 쿼터, 수출입금지, 국산부품 사용의무화 등을 규정하는 각종 법령 및 제도 등을 점진적으로 축소, 철폐- 일국으로부터의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관세부과를 허용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절차 마련 상계관세와 반덤핑관세부과 등의 분쟁가능분야 : 이해관계자간의 조정을 위해서 양국정부 에 의해 선임된 위원(미-캐나다의 FTA의 경우 5인)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여 위원회가 양국정부에 대해 구속력이 있는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문제해결을 원만히 하려고 노력 보조금과 상계관세부문 : 캐나다와 멕시코가 공동 보조 하에 협상 ☞ 이는 과거 미국의 동조치 남용으로 인해 양국이 상당한 피해를 입어왔기 때문
(2)원산지 규정의 강화- 역외기업들의 현지진출을 통한 우회수출시 NAFTA에 의한 수혜를 방지하고자 원산지규정 강화(3)서비스 시장의 개방-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FTA의 서비스규정을 멕시코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멕시코시장개방 에 촛점을 맞추어 내국민대우, 국경을 초월한 서비스판매, 금융기관의 현지법인 설립, 서비 스산업 거점 설립권 보장, 서비스규제의 명확성 확립 등을 멕시코에 요구(4)투자제한의 철폐- 투자에 대하여는 수출이행수준, 자국산 부품조달비율, 국산품 우선사용, 무역수지균형, 기술이전 등의 특정이행요건을 부가하지 않기로 합의(5)지적 소유권 및 환경보호 부문 환경문제의 중요성에 감안하여 희귀 동식물의 보호, 오존층 파괴물질 및 유해폐기물의 방출 등과 관련된 국제환경협약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협정발효 후에도 현재의 환경보호기 준을 약화시키지 못하도록 규정? ? 2.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3) 주요내용
4) NAFTA 성과실업률 완만한 하락세소득불평등도 다소 완화하이테크 제품의 수출 증가로 경제성장 자극외국인직접투자크게 증가NAFTA 이후 경제성장률 상승2.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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