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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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3
단체협약과 노사협의회의 비교
구 분
노 사 협 의 회
단 체 교 섭
근거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성법
목 적
노사공동의 이익증진
근로자의 지위향상 및 근로조건의 개선유지
사업장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
배 경
노동조합의 설립 여부나 쟁의행위라는 위협의 배경없이 진행
노동조합 및 기타 노동단체의 존립을 전제로 하고 자력 구제로서의 재의를 배경
구 성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은 노조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선출
노사간 교섭 및 협약체결
활 동
사용자의 기업경여상황 보고와 안건에 대한 노사간 협의 의결
노사간 교섭 및 협약체결
대상사항
기업의 경영이나 생산성 향상 등과 같이 노사간 이해가 공통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처럼 이해가 대립
결 과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단체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진 경우 단체협약 체결
기 타
쟁의행위를 수반하지 않음
교섭결렬시 쟁의행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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