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슈퍼 판매 반대 입장

의약품(OTC)에 대한 판매 규제가 2009년 6월부터 완화. 이에 따라 새로운 수익을 확보하려는 편의점들이 연이어 일반 의약품 시장에 참가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일본에서는 일반의약품(OTC)을 ‘등록 판매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등록 판매사 : 고졸 이상이면서 약제사 아래에서 1년간 판매 경험을 쌓은 사람 중 시험에 합격한 자 일본의 사례편의점 판매에 대한 반대의견과 이에 대한 반박1

의약품이 과연 오남용으로 인해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과연 이러한 규제는 어떠한 이유로 유지되고 있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현재 이러한 논의는 방향을 잃어버린 듯 하다. 본 논문에서는 단순의약품 판매 규제 개선을 주장하고자 한다. 규제 유지를 지지하는 측의 주장과 근거를 살펴보며 그 근거들이 갖는 정당성을

의약품 슈퍼판매가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미국은 슈퍼에서 감기약을 사 먹는데 한국은 어떻게 하나?’라는 한마디를 했기 때문이다.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정 상비약 등을 의약외품으로 재분류 하게 되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판매가 가능해진다.대통령의 이 한마디를 두고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그동안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던 정부의 입장이 변경되

입장을 고수하며 반발하고, 불만을 표출하였다.4. 일반 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란1) 일반 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란이란?1993년 한의약 분쟁과 관련하여 약국의 잦은 파업을 계기로 당시 보건사회부에서 약국등이 일제휴업이나 폐업을 할 경우 국민들이 받는 보건 건강상의 심각한 피해를 감안, 우선적으로 일반의약품중 응급의약품과 자양강장 드링크류, 영양제 등에 대해서는 슈퍼마켓이나 24시간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약사법개정시 이

목차1. 의약품 분류 및 정의1) 전문 의약품2) 일반 의약품3) 의약외품2.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논란1) 논의의 발단2) 핵심 쟁점3.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찬성 의견1) 병원비 절감2) 진료 공백 해소3) 접근성 제고4) 서비스 산업 활성화5) 약국의 지역 쏠림 현상4.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반대 의견1) 약물 오남용 우려2) 의약품 안전 관리는 약국에서만 책임질 수 있어3) 약국 접근성 이미 충분해4) 동네약국 폐업으로 국민 불편 가중돼5) 슈퍼에서 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