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 국내 행정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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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안 방사능 폐기장 설치 논란(방폐장)
2.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
3. 의약분업이란?
4. 일반 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란
5. 용산사건(2009.1.20), 용산참사 논란
6. 영리의료법인 도입 논란(영리병원도입 논란)
7. 소득 양극화 논란
8. 약대 6년제 추진 한의약계 반발 논란
9. 북한 포용 햇볕 정책이란?
10. 생산적 복지란?

본문내용: 2.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

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이란?
2008년 4월에 열린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2003년 12월 미국에서 소해면상뇌증(광우병) 발생 후 수입 금지와 재개가 되풀이되던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고 부위 대부분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합의되었다. 협상 직후 공개된 주요 내용과 2008년 5월 5일에 공개된 합의문은 축산농가의 피해,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지적되어 각계 각층으로부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정당, 각종 언론, 전문가 등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었다. 이후 국회와 방송에서 각종 보도와 토론이 진행되었으나, 정부측의 설득과 국민의 재협상 요구는 계속되었다. 큰 논란이 있는 가운데 6월 26일 고시가 관보에 게재되면서 대폭 완화된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광우병 논란'이 일기 시작했고, 특히 2008년 4월 29일 문화방송의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이 방송되면서 논란이 크게 확대되었다. 청계 광장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리기도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주최하는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설명회가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청사에서 열리는 정부의 대책이 뒤따랐으나, 여론 조사에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협상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정부의 대응은 협상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확대시켰다.

2) 정부의 입장
이명박 대통령은 협상 타결 직후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됐다"고 말하였고, 협상 관련 논란이 일기 시작하자 "소비자 선택의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광우병 논란' 초기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홍보를 하지 않았으며, 광우병 관련 논란을 주로 ‘광우병 괴담’으로 지칭하고 있다. 2008년 5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에서 상당히 안전하다는 점을 발표하였다. 그 후 주요 일간지 1면 하단 광고를 게재하기 시작하였고, 주무 부처가 인터넷을 통한 본격적인 대국민 홍보를 시작하였다. 청와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의 홈페이지에 '광우병 괴담 10문 10답' 등을 게시하고, 각종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며 진화에 나섰다. 또한, 쇠고기 협상 시 동물성 사료 금지 완화조치를 담은 미국 연방 관보 내용에 대해 실무적인 실수가 있었다고 밝혔고,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야당은 협상을 전면 재협상해야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실질적인 재협상은 국제통상에서 허용될 수 없고, 그에 준하는 추가협상을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3. 의약분업이란?
1) 의약분업이란?
의약분업은 의약의 합리화를 위해 의약품을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약사가 조제ㆍ판매하는 제도이다. 즉, 의사가 치료의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약을 사용하게 하려고 할 때, 의사는 환자의 증상을 진단해 가장 적합하게 환자에게 처방전만을 교부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투약하는 제도인 것이다.
2) 의약분업 실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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