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우리나라에 중심의 금융위기 원인 결과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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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 위 기
(우리나라에 중심의금융위기 원인 결과 및 대책)
목 차
1. 서론
1)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의 원인
2) 기축통화 그리고 달러가치의하락
3) 미국 금융위기를 정부실패와관련하여
4) 한국의 금융위기 및 이번 조사의 방향
2. 본론
1) 한국 경제위기의 역사
(1) 외환위기
(2)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의차이점
2) 이번 한국의 금융위기
(1) 금융위기의 원인 : 서브모기지 및 이에 따른 정부의 대처방안
(2) 금융위기의 결과 및 문제점
A. 금융시장 내 문제
(a) 외환보유고 및 주식시장 그리고 환율
(b) 우리나라 통화의 안정도 (금 보유량)
B. 기업시장의 문제
(a) 기업투자급감
(b) 고용부진
C. 실물경제문제
(a) 경상수지적자폭 심화
(b) 성장률 둔화
(c) 물가상승 및 가계소비 위축
(3) 현재 금융위기의 대처상황 및 금융시장 규제방향
A. 중앙은행
B. 정부
C. 기업
3. 결론
1) 앞으로의 경제 예상
2)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
(1) 기업
(2) 정부
(3) 정리하며
4. 참고자료
1. 서론
1)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의 원인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로 여러 원인을 들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이다. 서브프라임 쇼크는 미국경제에 있어서 경제와 사회, 심리 전반에 걸쳐 크게 일대의 전환기를 가리키는 것으로써 서브프라임 위기는 미국 주택시장에서의 투기적 버블의 부정적인 결과물이다. 전세계로 파급된 현재의 금융위기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시작되었다. 이는 금융실패나 신용 경색등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금융혁신은 차별화된 금융제도의 이점과 풍부한 자본, 그리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결합으로 신종 모기지 파생상품을 창출하였다. 이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 주택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높은 고금리를 받는 것인데, 대출자격심사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마구잡이로 돈을 빌려주었다. 상환이 잘되지 않는 문제점이 생기고, 각 은행들은 위기를 넘기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게 되었다. 이런 부실한 채권을 메를린치나 리먼과 같은 월가의 대형회사들이 사들이고 AIG가 보증을 서게 된다. 이후 이 부실채권들은 휴지조각이 되어 버리고 미국의 5대 투자 은행이었던 리먼브라더스와 메릴린치, 베어스턴즈가 파산하고 보증회사도 파산신청을 한다. 전세계의 자금이 유통되는 월가에서의 회사들이 부도를 맞게 되니 이곳과 관련 있던 모든 나라들도 함께 금융위기를 겪게 된 것이다. 주택버블의 붕괴와 모기지 채무불이행의 확산은 서브프라임쇼크를 야기함은 물론 이로 인한 후속적인 자금경색은 주택시장 붕괴를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 구조를 탄생시켰다. 주택시장의 매매의 급감과 압류사태의확산이 강화되는 시장에서 건축경기는 얼어붙고 여기서 주택붕괴는 경기침체의 최대의 주범으로 인식되었다.
게다가 국제유가와 같은 원자재 값이 상승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더욱더 금융위기를 야기하였다. 2008년 여름을 전환으로 심각해진 미국의 경기침체는 1970년대의 두 차례의 오일쇼크의여파로 1973년과 1960년에 불황을 겪었으며, 9/11과 걸프전의 여파로 1990년과 2001년에 기업의 이익저하로 인한 투자 감소 및 해고 증가 등의 불황을 경험한 적 있다. 소비력의 급감으로 인해 내수가 침체되었다. 미국의 거시경제지표는 더욱 악화되었으며 실업률이 증가하였고 물가불안, 주식시장 침체, 소비 침체 등 여러 부정적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사회와 문화의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해 오고 있다.
2) 기축통화 그리고 달러가치의 하락
미국에서 발생하여 전세계가 글로벌 금융위기 및 실물 침체의 영향을 받게 되고 이는 다시 미국 안 시장으로 다시 되돌아 간다. 이와 연관되어서 달러의 기축통화로써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축통화란 국제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화폐로서 미국의 달러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 부분에서, 미국시장에서 빠져나간 글로벌 자본의 유출은 달러화 가치하락을 야기하고, 이것은 미국행정부의 서브프라임 위기극복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달러화 가치하락은석유및 곡물 가의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부분의 상품거래가 달러를 기축통화를 설정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달러에 연동된 거래상품의 가격은 글로벌 수요-공급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승하게 된다. 달러 가의 하락은 수출경쟁력 상승 보다는 오히려 수입단가의상승이라는 역기능으로 나타나고 이는 아시아의 신흥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등 달러화 약세는 단지 미국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문제점으로 부각된다. 결과적으로 이는 결과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불황으로 많은 나라들이 엮여 있는 것이다.
3) 미국 금융위기를 정부실패와 관련하여
미국의 금융위기의 원인을 정부의 실패로 볼 수도 있다. 잘못된 정책으로 시장이 교란되었기 때문이다. 첫째로, 미국정부와 의회가 은행들로 하여금 신용도가 낮은 서브프라임에 대출하도록강요하였다. 둘째로, 정부는 목표량을 정하여 전문 모기지 회사(프레디맥과 패니메이)로 하여금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구입할 것을 강요했다. 신용불량자에게도 대출할 수 있도록 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다. 또 그 전문회사는 손실에 대하여 정부의 보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물론 그들과 거래관계를 가진 시장참여자들이 과도한 위험을 추구했고 이것이 주택부분에과잉투자로 이어진 것이다. 저소득층도 상류층과 똑같이 자기집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 의회와 정부는 서브프라임담보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하였다.
다른 원인으로는 연방준비은행의 방만한 통화정책이다. 2001년 6.25%에서 1%로 인위적인 초 저금리정책을 통해 은행들도 저마다 대출금리를 낮췄다. 늘어난 유동성을 소화하기 위해 저마다 대출할 곳을 찾아 나섰고 이것이 주택시장의과열로 연결되었다.
4) 한국의 금융위기 및 이번 조사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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