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산업재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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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 1

Ⅱ. 산업재해보상보험 ..................................... 2

1. 산재보험의 성립 및 특성
1) 산재보험의 성립배경
2) 산재보험의 의의
3) 산재보험의 성격
2. 한국산재보험의 발전과 현황 ......................... 3
1) 한국산재보험의 발전과정
2) 적용범위 ......................................... 4
3) 급여율의 제고
4) 급여방식의 연금화
5) 급여범위의 확대
3. 한국산재보험이 현황 및 특성 ......................... 5
1) 산재발생의 추이 ....................................... 6
2) 산재발생과 산재보험 ................................... 7
4. 현행산재보험의 적용
1) 적용대상
(1) 당연적용사업장 .............................................. 8
(2) 임의적용사업
2) 보험가입자
(1) 당연적용사업
(2) 임의적용사업
(3)수차의 도급사업
3) 산재보험의 적용특례
4)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 9
(1) 보험관계의 성립
(2) 보험관계의 소멸
5. 보험료
1) 보험료 부과체계의 유형과 특성
(1) 산재보험료율
(2) 보험료의 종류 ...................................... 10
(3) 우리나라 보험료율 체계
(4) 보험료율의 추이
(5) 산정방법

6. 보험급여 .................................................. 11
1) 산재험급여의 의의
(1) 근로자
(2) 업무상사유
(3) 4일이상의 요양기간
2) 보험급여 방법
(1) 평균임금
(2) 평균임금의 산정특례
(3) 평균임금 자동증감제도 ....................... 12
(4) 최고보상기준금액
3) 보험급여의 종류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 13
(4) 유족급여 ......................................... 14
(5) 간병급여
(6) 상병보상연금 ......................................... 15
(7) 장의비
(8) 특별급여
7.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 16
1) 사업주의 보상 또는 배상책임과 관계
2)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
8. 수급권의 보호
9. 산재근로자 재활 및 복지사업
가.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1) 직업재활상담
2) 안산/광주 재활훈련원
3) 직업재활 훈련비용지원
4) 자립점포 임대지원
5) 의료재활 지원
6) 재활스포츠지원
나.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 17
1)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2) 산재근로자 및 대학생자녀학자금대부사업
3)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대부사업
4) 산재근로자 가족복지사업
10. 산재장해등급기준표 ...................................... 18

Ⅲ. 결 론 .............................. 22

Ⅳ. 참고문헌

〈 표 목 차 〉

<표1> 산재보험의 발전과정 ................................. 3
<표2> 산재보험 연도별 적용규모 확대과정 ............... 4
<표3> 2003년·2004년1/4분기 산업재해발생현황 ............ 5
<표4> 업종별 재해발생률 ................................ 5
<표5> 사업장 규모별 재해발생률 ............................ 6
<표6> 산재보험적용범위 확대추이 ......................... 7
<표7> 보험료율 및 개별실적요율 산정방법 .................... 9
<표8> 2004년도 직종별 보험료율 .......................... 9
<표9> 최저보상기준금액 ................................. 11
<표10> 최고보상기준금액 .......................... 12
<표11> 장해급여지급사유 및 내용 ........................... 13
<표12> 장해급여표 .................................................. 13
<표13> 간병급여내용 ................................... 15
<표14> 상병보상연금 급여표 ............................... 15
<표15> 장의비급여한도 ......................................... 15
<표16> 사망자본인의 생활비 비율표 ....................... 16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은 현재 4대 사회보험의 하나로서 사회안전망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여타의 사회보험이 노령, 건강, 실업 등의 위험을 담보하는데 비해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직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및 질병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따라서, 산재보험은 이러한 직업관련 각종 재해사고로 인한 손실을 담보해 줌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근로자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피재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그동안 여러 차례 적용대상 및 보상급여를 확대해 왔다. 또한, 사회안전망의 물리적인 범위를 확충하기 위해 재해인정범위를 넓혀 왔다. 하지만,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은 아직까지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 이에대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서론에 이어 산재보험의 성립과 한국의 산재보험의 발전과정, 재해발생 현황 등에 대해 알아보고, 산재보험에 대한 적용대상과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해, 보험료의 종류 및 보험급여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산재근로자의 재활과 복지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결론에는 향후 개선해야 할 점을 다루어 보았다.

Ⅱ. 산업재해보상보험
1. 산재보험의 성립 및 특성
산업재해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질병 및 사망 등의 재해를 입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인류가 최초로 노동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산업재해는 존재하여 왔으며 산업혁명 이후 근대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산업재해의 위험은 높아져 왔다. 더욱이 대규모 생산체계의 도입으로 생산조직이 복잡화하고 생산기술과 정보관리기술의 고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산업현장에서의 유해·위험한 요소는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산업재해는 불가피한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사전에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나 이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산업재해를 당한 이후의 사후보상문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참고문헌: 박석돈,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welco.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실무편람」, 2004. 1.
노동부홈페이지 (www.molab.go.kr)정책자료실(2004년 1/4분기 산업재해현황)
산재전문상담 일과 건강 홈페이지(www.e-da.pe.kr)산재장해등급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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