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사업 개념과 문제점에 대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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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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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뉴타운 사업 개념과 문제점에 대한 비교
[ 목 차 ]
Ⅰ. 서론
1. 뉴타운 이란?
2. 뉴타운 사업의 정치적 의미
3. 뉴타운 사업의 경제적 의미
Ⅱ. 본론
1. 뉴타운 개발사업의 추진현황
제 1 절 길음 뉴타운 개발사업 추진현황
1) 길음 뉴타운 사업계획의 개요
2) 길음 뉴타운 사업 추진절차
제 2 절 영등포 뉴타운 사업의 추진현황
1) 영등포 뉴타운 사업 계획의 개요
2) 영등포 뉴타운 사업 추진절차
2..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 절 길음 뉴타운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길음 뉴타운 문제점
2) 길음 뉴타운 개선방안
제2 절 영등포 뉴타운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영등포 뉴타운 문제점
2) 영등포 뉴타운 개선방안
제 3절 길음 뉴타운 사업과 영등포 뉴타운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의 비교분석
1) 공통점
2) 차이점
Ⅲ.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Ⅰ. 서론
1. 뉴타운 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뉴타운 사업이라 함은 동일생활권의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반사업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서울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을 그 목적에 따라 뉴타운 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뉴타운 사업 지구지정은 종래 민간에 의해 소규모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이 이루어져서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계획 아래 도시기능을 확대하기위해서 추진하는 새로운 형태의 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도로, 학교,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이해 없이 가능한 소규모개발에서 올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대상범위를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으로 확대하여 도시기반시설의 규모·배치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계획수립 후 시행하는 사업이다. 뉴타운 사업을 지정지역 유형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신시가지형 뉴타운(예: 은평지구) : 미개발지·저개발지 등 개발밀도가 낮은 토지 가 산재하고 있어 종합적인 신시가지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2. 도심형 뉴타운(예: 왕십리지구) : 도심 및 그 인근 지역의 기성시가지가 무질서하게 형성되어 있어 주거·상업·업무 등 새로운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유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3. 주거 중심형 뉴타운(예: 길음지구) :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재개발이 필 요하거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동일생활권 전체를 종합적으로 개발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개발할 경우 도시기능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뉴타운 사업의 시행은 기존의 개발사업방식(도시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역여건에 따라 2가지 이상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이후 2005년 말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포괄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사업면적조건이 만족되면 기존의 뉴타운 지구는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로,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뉴타운 사업은 정의를 알아보았고 뉴타운 사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정치적 의미와 경제적 의미에 관련하여서 생각해보았다. 먼저 뉴타운 사업의 정치적 의미이다.
2. 뉴타운 사업의 정치적 의미
뉴타운 사업에 대해 정치적 관점은 주로 뉴타운 사업이 계획되는 과정에서 갈등의 심화와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계획의 연계성, 일관성이 있는 계획추진 및 개발 주체의 적정성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생각하게 되는데 사업지원기구 설치를 통해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해당 지 차체 또는 사업지구별로 설치해 계획의 연계 및 민간사업을 지원해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사업지원센터는 지역주민에게 사업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고 이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과 핵심적인 사업에 대한 개발의도를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시행되도록 사업기간 중 지속적인 지원 및 자문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사업지원센터의 구성은 개발계획수립에 참여한 MA, 사업 분야별 전문가, 의회의원 및 주민대표, 사업관련 소속 직원 및 공무원이 종합적으로 적극적으로 뉴타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며 뉴타운 전체에 대해 생활권의 계획과 건축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개별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대해 각각의 계획을 수립하고 개별 위원회 심의를 포함하므로 이중 삼중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이듯이 뉴타운 사업의 정치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선정하게 되었다.
3. 뉴타운 사업의 경제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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