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북한경제의 역사적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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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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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북한경제 정책의 기본전략
(1)북한식 경제발전 전략의 추진방향
(2)북한경제의 관리방식
2.북한경제 의 역사적 변천과정
(1)초비기반 준비기
(2)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형성기
(3)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정착기
(4)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침체기
(5)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붕괴기
(6)완충기 경제
(7)사회주의 경제개혁의 준비기
(8)사회주의 경제개혁의 시행기
3.북한경제 개혁의 전망
(1)북한경제 변화 전망
(2)추가 조치의 필요성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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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의 역사적 배경
1.북한경제 정책의 기본 전략
북한의 경제건설은 정부 및 노동당의 통제하에 진행되어 왔다. 해방 직후의 급격한 경제개혁 이후 북한은 농업 및 상공업 분야에서 사회주의적 개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958년에는 두 부문 모두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완성시키는 추진력을 보여 왔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경제건설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은 자립적 민족경제를 추구해온 것이다. 민족적인 자립경제를 형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추진 방향으로는 중공업 우선발전, 경공업.농업 동시발전 이라는 원칙을 들수있다.
(1)북한식 경제발전전략의 추진방향
-자립적 민족경제발전 전략
이것은 원자재조달, 기술축적에서부터 생산,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경제활동을 자체내에서 보장되도록 하는 경제발전전략. 이 전략은 다른 한편으로 '대내지향적 경제발전전략'이기도 하나 북한의 경우 국민경제의 완전 자립성을 도모하므로 북한의 경제구조를 국제분업체계에서 유리되도록 구축하고 비교우위의 이익을 보지 않도록 함.
-중공업 우선의 불균형 경제 성장전략
자립 경제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중공업 우선 불균형 경제성장전략 채택. 즉 자립적 공업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중공업의 선차적 발전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자본투입을 중공업부문에 우선적으로 투입. 이 전략으로 인해 북한의 산업구조는 중공업 편중 구조로 재편되고 심각한 산업간 불균형 초래.
-군사·경제병진 발전전략
1960년대초 중소분쟁이후 경제발전과 국방력의 강화를 동시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의도에서 제기된 발전전략. 이로 인해 북한의 중공업부문은 군수산업의 계열산업으로 발전하고 북한의 산업은 군산복합형 형태를 띠게 됨. 그리고 60년대 초반까지 GNP의 10% 정도에 불과했던 국방비 지출이 이후 27∼30% 비중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북한경제 침체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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