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행정개혁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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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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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강력한 관료제가 유지 될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

1)전전

2)전후

2. 당고관저와 관고당저

1) 관료우위론(관고당저)

2)정치가우위론

3. 관료의 정의

4. 일본 관료제의 특징

1) 아마쿠다리

2) 품의제(稟議制, ringisei)

3) 네마와시(根回し)

4) 행정지도

5. 정관재연합의 성립

6. 행정개혁

1) 행정개혁의 역사

2) 패전 후의 행정기구 개혁

3) 이케다 정권 하의 임시행정조사회

4) 나카소네 정권 하의 임시행정조사회

5) 중앙성청 재편 그 좌절의 역사

6) 정치변동기의 행정개혁

7) 1부 12성청체제의 출발

8) 중앙 성청의 재편가능 요인

8. 끝으로

9.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강력한 관료제가 유지 될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
1)전전
➜관료제의 형성 : 근대적 의미의 관료제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메이지 유신이후로, 1885년 기존의 태정관제도가 폐지되고 내각제도가 시행되면서 본격화되었다. 국가 행정기관이 통합되고 새로 설치되고 제국의회 개원 준비가 진행되면서 근대적인 정치체제의 정비는 관료들에게 맡겨지게 되었다. 이후 제국대학령에 따라 동경제국대학이 설치되고 일본의 근대적 관료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본격화되었고, 문관 임용령, 고등문관시험규칙 등이 제정되어 일본 관료제의 형태가 갖추어지기 시작하였다.
➜메이지 정부 하의 일본 관료제 :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한 고급관료집단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이러한 집단에게는 막대한 권한이 부여되었으며 일본의 근대화에 관련된 정책은 이들에게 위임되었다. 관료집단은 메이지정부가 목표로 설정했던 부국강병과 근대적 경제제도의 도입 및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1918년 하라 내각 등장 이후, 일본 관료집단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는데, 메이지유신의 공로자인 원로들이 정치권에서 사라지고 대신 제국대학에서 근대적 교육을 받고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한 고급관료들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 1918~1945 전쟁 종결까지 21명의 수상 중에 20명이 관료출신

그러나 관료조직이 다른 정치권력집단과 비교하여 우위에 있었다고 말할 수만은 없다. 전전 일본의 정치권력 집단은 정당정치가, 재벌집단, 군인 등도 유력한 정치권력집단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관료집단을 압도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통제경제정책 : 1940년대 일본이 전시체제로 전환되면서, 정당 활동이 금지되었고 이에 따라 모든 정당들이 해체되었다. 국가총동원체제의 발동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 동원이나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통제경제정책은 경제 분야에 있어 관료조직의 정치권력이 급증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전전시기의 일본 관료제는 관료의 중립성에 대한 이미지와 더불어 국가기구의 제도화와 국가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1930년대 급진적인 관료집단과 군부집단에 의한 쿠데타와 정치화, 1940년대 통제관료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존재하고 있다.

2)전후
➜전후 관료제 : 전후 민주화의 진행, 관료조직은 신분상의 변화와 새롭게 성립된 국가 공무원법에 의해 채용이 결정되면서 관료제가 전전에 비해 변화하였다. 그러나 정당정치가와 군인에 대한 공직추방과 재벌의 해체로 인해 정치적 경쟁자가 없어진 상황에서 관료조직은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권력을 바탕으로 전후 복구 시기는 물론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일본의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현대일본학회, 『일본정치론』, 논형, 서울, 2007
현대일본학회, 『일본행정론』, 애플트리태일스, 서울, 2009
이상훈, “일본의 정관재연합과 행정개혁”,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제7권 제2호 통권25호 (2003 여름), 2003
안범수,“일본의「55년 체제」붕괴와 정치변화에 대한 연구”, 高麗大國際大學院, 서울, 1996
김경덕, “일본 관료문화의 이해 Ⅰ”, 監査院, 監査 46,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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