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 및 도시계획법과 부산시 도시개발계획

개발을 어렵게 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1998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제한을 규정한 당시 도시계획법 21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개발제한구역제도는 도시기능의 적정화와 자연환경보전 및 국가보안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 법제정의 공공성에 비추어 볼 때 합헌이라고 밝혔으나, 토지소유자들이 종래의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거나 토지의 이용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까지 보상을 하지 않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또한 쾌적한 시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각종 개발에 따르는 녹지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정비창출복원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도시 내 공원과 녹지의 효과적인 조성전략 및 녹지축 보호를 위한 계획과 대안의 수립이 필요하다. 제2장 녹지 관련법규 및 관련계획제1절 도시녹지의 관련법규1. 도시녹지 관련법규공간 사용에 대한 법, 국토의 이용과 관련된 법이라면 모두 녹지와 관련되어 있다

부산시 도시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1999년 말 기준으로 지목상 임야면적이 370.7㎢으로 행정구역의 49.2%(도시계획구역 면적의 39.0%)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법적․지리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셋째, 80년대 도시경제성장과 더불어 체계적인 공간구조 조정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였던 역사적 배경 또한 부산이 대도시로서 적합한 공간구조를 형성하지 못한 이유로 지적된다. 80년대 제2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은

-목차-Ⅰ. 도시의 주택문제 (1)주택문제란 무엇인가 (2)주택문제의 원인 (3)주택문제 해결노력& 도시정비사업 ※노후불량주택 정비제도 Ⅱ. 주택재개발 사업 (1) 주택재개발 사업의 법제적 정의 (2) 주택재개발 사업의 이론적 배경 -재개발사업의 개념과 목적 -재개발사업의 유형과 지구선정 기준 (3)주택재개발 사업의 시행절차 (4)주택재개발 사업의 추진실적 -토지주택공사 실적 -서울시 재개발 실적 (5)주택재개발 사업의 문제점 및 한계 Ⅲ.

우리나라 도시화과정과 도시문제 및 도시정책의 전개와 특징(특성), 도시정책의 발전 방향 및 문제점 해결방안목차Ⅰ. 우리나라의 도시화 과정과 도시문제1. 급속한 도시화와 도시과밀2. 교외화, 광역화와 도시의 외연적 확산3. 기성시가지 관리 및 정비Ⅱ. 우리나라 도시정책의 전개와 특징1. 경제개발정책에 종속된 도시정책1) 국토공간의 불균형 발전2) ‘개발’과 ‘건설’ 우선의 도시정책2. 토지, 주택정책에 종속된 도시정책1) 특별법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