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원리로 읽는 경제상식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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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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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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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는 시장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경제상식의 허와 실을 알아보는 챕터와 경제이슈를 뜯어보는 챕터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평상시에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경제이슈들을 다른 시각으로 분석한다는 점이 경제학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거 같아 이 책을 선정했다.
<시장경제원리로 읽는 경제상식의 허와 실>
* 소득세율 인하는 부자들만의 잔치?
정상적인 시장경제에서 소득이 높다는 것은 더 효율이 높은 생산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효율이 높은 생산요소를 가진 부자들에게 더 과중한 생산요소를 물린다면 이러한 고효율 생산요소가 외국으로 빠져나가거나 국내에 있다고 해도 생산의욕을 잃게 된다. 또한, 자본면에서 봤을 때 세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투자의욕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강화된 투자의욕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전반에 이익을 가져오게 된다. 인력면에서 봤을 때 부가가치가 큰 산업에서 고급인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한 기업이나 나라의 경쟁력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고소득 특권을 누린다. 하지만 이들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이러한 고급인력을 해외로 빠져나가게 한다면 전체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득세율 인하는 국내성장을 촉진시킬 뿐아니라 고용기회 확대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 월요일 아침은 왜 일찍부터 막히지?
직장인들은 월요일 아침이면 늦지 않기 위해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다. 사실 월요일이라고 특별히 아침 일찍부터 막힐 이유도 없는데, 사람들이 그저 일찍부터 막힌다고 생각해서 일찍 나오니까 일찍부터 막히는 것이다. 예를들어 야구장에서 장타가 나왔을 때 앞사람들이 일어서서 보는 바람에 뒷사람들도 할 수 없이 일어서서 보아야 하는 경우와 유사하다.따라서 관공서나 회사들이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게 되면 월요일 러시아워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9시라는 출근시간에 맞춰 모두 일찍 나오는 현상이 사라지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9시까지 출근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서둘러서 더 일찍 나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과점은 언제나 비효율적인가?
단순히 한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의 숫자로 그 시장의 효율성을 측정할 수는 없다. 문제는 시장의 구조 및 성숙도 등에 따라서 소수의 기업이 지배하는 과점시장이 다수의 기업이 경쟁하는 시장보다 효율적일 수 있으며 소비자는 보다 높은 만족도를 누릴 수도 있다. 즉, 소수의 기업들 간에 실질적인 경쟁압력이 존재하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도 인위적으로 시장지배력을 분산시키기보다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수 있도록 시장기능의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과정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되는 과점상태에 대해서는 경쟁압력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존재할 수 있도록 시장 감시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 백화점 할인점 입점료는 불공정거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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