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정책에 대한 장단점 REITs와 Escrow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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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정책에 대한 장단점
(REITs와 Escrow에 대하여)
목 차
Ⅰ. 부동산정책
Ⅱ. 리츠(부동산 간접투자회사)
1. REITs의 개념과 종류
2. 리츠의 자금의 조달과 운용
3. REITs시장의 전망
4. REITs (부동산투자회사)의 장단점
Ⅲ.에스크로우(Escrow)
1. 에스크로우제도의 개념
2 미국과 선진국의 에스크로우 사례
3. 미국과 한국의 부동산매매 차이
4. 국내 에스크로우 제도 시행의 문제점
5. 에스크로우 제도의 활성화 방안 및 필요성
Ⅳ. 결론
Ⅰ. 부동산정책
부동산정책이란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작용으로서, 국민전체의 공통된 생활기 반인 부동산을 둘러싼 제반문제를 해결 내지는 개선함으로써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보 다 합리적인 것으로 하려는 공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의 부동산경제는 불황과 호황을 반복하는 순환적 변동을 보인다는 점과 부동산현상이 연동현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정책의 시차는 정책의 신뢰성에 큰 결함을 야기할 수 있다. 부동산경기가 과열되어 있거나 투기가 성행할 때 이를 진정시키거나 규제하는 정책을 실시할 경우 정책효과의 시차로 인해 경기는 더욱 침체될 수 있다. 즉, 부동산시장은 이미 진정국면으로 진입해 있는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의 효과가 뒤늦게 나타남으로써 경기침체는 한층 더 심화되는 것이다.
나는 부동산정책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개념이지만, 부동산리츠와 에스크로우제도를 부동산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설명하고자 한다.
Ⅱ. 리츠(부동산 간접투자회사)
1. REITs의 개념과 종류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부동산투자신탁이라는 뜻이다.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대출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나 투자신탁으로 증권의 뮤추얼펀드와 유사하여 부동산 뮤추얼펀드라고도 한다. 주로 부동산개발사업·임대·주택저당채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며, 만기는 3년 이상이 대부분이다.
리츠는 설립형태에 따라 회사형과 신탁형으로 구분된다. 회사형은 뮤추얼펀드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으는 형태로 투자자에게 일정기간을 단위로 배당을 하며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다. 신탁형은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으는 형태로 상장이 금지되어 있다.
리츠의 특징은 주식처럼 100만 원, 200만 원의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어 일반인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증권화가 가능하여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언제든지 팔 수 있다. 또한 부동산이라는 실물자산에 투자하여 가격이 안정적이다. 가치상승에 의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가격상승에 따른 수입증가분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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