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전쟁』을 통해 본 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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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전쟁』을 통해 본 현 정부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던 환율이 오늘(현재; 2009年 3月 19日)은 1300원대 까지 떨어져 정부나 기업, 국민들 모두 안도하고 있다. 하루하루 매시간 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주가를 확인하며 기뻐하고 때론 좌절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경제’ 이다.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돈”이다. 돈 때문에 사람이 죽고, 다시 돈 때문에 쓰러졌던 이들이 다시 일어나는 오늘과 같은 처참한 경제상황은 본인이 이처럼 강조하지 않아도 모두들 공감하고 염려하고 있다.
교수님 또한 이러한 상황을 그냥 간과하시지 않고 ‘관리회계’ 수강생에게 『화폐전쟁 (Cuency Wars)』이라는 무시무시한 책을 독서과제로 부여해주셔서 본인은 물론 모든 학우들이 충격을 받고 현실을 좀 더 직시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었다.
이 책은 로스 차일드 가문을 중심으로 세계가 일정 금융 재벌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이었다. 본인 또한 예전에 『그림자 정부』라는 책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힘이 실제로 존재하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 보이지 않는 권력의 핵심은 역시 돈을 가진 자 금융재벌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어쩌면 가장 큰 권력이자 힘이다. 돈으로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지게 된 궁금증 가운데 현재 MB정부의 정책과 연관된 것들이 많아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과연 우리나라의 정부는 얼마나 믿을 만하고 안전할까 하는 것들에 대한 의문이었다.
대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현 정부의 환율정책이다. 지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로운 인물로 교체 되었지만 현 정부의 출범초기부터 대통령의 무한신임을 받고 승승장구 해 온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진했던 대표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이었다. 본인은 이 정책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보는데 과연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 이 책에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시대적 흐름을 잘못 읽은 장관의 문제도 있지만 그 자리에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가 그토록 정보가 부족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통으로 무장되어 있을 것이 뻔한데도 정부는 그 당시 인플레라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기업에게 이윤확대로 수출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올린 고환율정책은 도리어 고유가 시대와 맞물리면서 강력한 상승을 유발한 것이다. 이에 기획 재정부 팀은 환율 방어에 나서는데 이 역시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다. 책에서 보듯이 조지 소로스가 파운드화로 영국을 굴복시켰듯 우리나라에도 원화를 매도하면서 달러도 바꿔 타는 투기 세력이 존재하지 않을까 감히 예상해 보았다.
본인이 현 정부 출범 전부터 지금까지 현 정권을 믿어 오는 사람 중 한명이다. 분명 출범 초기의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으며 비판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제 정책은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기업과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 된 부분이기에 좀 더 신중하고 현명한 접근이 필요 했을 것이다. 본인이 이토록 격양 된 반응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국외 배낭여행을 통해서 원화의 가치하락이 얼마나 비참하며 가난한 여행자들을 제약하는지 몸서 체험하고 느낀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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