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경제론] 가계부채의 현황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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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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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가계부채란 무엇인가

3. 가계부채 현황
3-1. 가계의 금융부채현황
3-2. 신용불량자 현황
3-3. 정리

4. 가계부채의 소득별 현황
4-1. 취약계층과 과잉 채무부담
4-2. 소득별 가계수지 및 자산변화
4-3. 소득별 저축액과 부채액의 변화
4-4. 정리

5. 가계부채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
5-1. 이자나 상환금의 지급으로 인한 영향
5-2. 생애소득가설에 의한 영향
5-3. 연체와 자산감소
5-4. 정리

6. 가계부채의 증가 원인
6-1. 경제적 측면
6-2. 사회적 측면
6-3. 정리

7. 결론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서양사에서 가장 매력적인 위인 중 하나인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BC.100~BC.44)는
로마의 공화정을 사실상 끝낸 인물로 유명하다. 그는 능력있는 정치가였다. 제 1차 삼두정치를 이끌며 집정관이 되었으며 사회개혁을 통해 민중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는 뛰어난 전략가였다. 갈리아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폼페이우스와의 내전에서도 승리한다. 이집트에서는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졌으며 알렉산드리아 전쟁에서도 승리한다. 그는 문학에도 뛰어난 자질을 보여서 그가 쓴 ‘갈리아 전쟁기’ 와 ‘내전기’ 는 간결하고 명쾌한 문장으로 라틴 문학의 정수를 보여준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 그는 유명한 웅변가였으며 수많은 여자들을 가슴 설레게 한 바람둥이였다.

그는 유서 깊은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 훌륭한 교육을 받고 자랐으나 경제적으로 넉넉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는 어마어마한 빚으로도 유명했는데, 그가 갈리아에 총독으로 부임하기 직전 그의 집 앞에는 수많은 빚쟁이들이 몰려들어 그가 길을 떠나는 것을 막았다고 하는 일화가 전해진다. 당시 그가 지고 있었던 빚은 로마 군인 1년 연봉의 25만배에 달했다고 하니 그 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의 최대 채권자는 로마 최고의 부호였던 크라수스였다. 크라수스의 재산은 로마 국부의 절반에 달하는 양이었다고 하니 이 또한 어마어마하다. 카이사르는 많은 빚을 이용해 오히려 채권자에게 더 당당하게 행동하고 계속해서 더 많은 원조를 받았다고 한다. 빚이 많아지면 채권자가 빚을 받아내지 못할까봐 그를 원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 그는 갈리아 전쟁에서 승리하고 갈리아 지역의 상권을 제공하는 대가로 큰 돈을 벌어들여 그 많은 부채를 모두 갚았다고 한다.

최근 가계부채의 급증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신문을 보면 어느 곳에서는 조사할 때마다 사상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고 어느 곳에서는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으며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한다. 어쨌든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가계부채를 떠앉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카이사르처럼 배짱을 부린다면 금융기관들은 모두 파산하고 말 것이다.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크라수스처럼 셀 수 없을 만큼의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에서는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한다든지 담보를 잡아놓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나름대로의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금융연구원, ‘가계대출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2003

김아영, ‘가계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과 가계부채 특성 연구’, 2002

최현자, ‘가계의 신규부채수요 결정요인과 부채이용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제34권, 1996

한국은행, ‘금융안전보고서 제4호’, 2004

유경원,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선택 결정요인 분석’,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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