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정부실업정책평가-실업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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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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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적극적인 실업정책의 필요성 -
Ⅱ. 우리나라 실업문제의 심각성
1. IMF 이전 실업현황(1980~1997)
2. IMF체제 이후 실업현황
3. 일반적인 실업의 유형
(1) 경기적 실업
(2) 구조적 실업
(3) 마찰적 실업
4. 우리나라 실업의 원인 분석
Ⅲ.정부의 청년실업정책 평가
1. 노동부의 ‘쳥년취업 종합대책’
(1) 일자리 제공 부분
(2) 고용촉진 관련 부분
2. 청년실업정책평가의 학문적 함의 - 총괄평가와 과정평가 -
3. 평가대상에 따른 정책평가 기준
(1) 내용적 기준
(2) 절차적 기준
4. 우리나라 청년실업정책의 문제점 - 내용적・절차적 정책 평가기준을 적용 -
Ⅳ. 정부의 공공근로사업 평가
1. 등장 배경
2. 사업 개요
3. 공공근로사업 평가의 구성요소
4. 공공근로사업 평가 연구결과
(1) 소득보조 : 분배효과
(2) 일자리 창출 : 노동시장 성과
Ⅴ. 양(兩) 실업정책의 나아갈 방향
1. 청년실업정책의 개선방안 검토
2. 공공근로사업의 개선방안 검토 - ‘99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Ⅵ. 결 론
Ⅶ. 참고 문헌
- 본문내용
-
Ⅰ. 서 론 - 적극적인 실업정책의 필요성 -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성장은 이루어져도 일자리가 증대되지 않는 이른바 Jobless Growth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1998년 IMF 이후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였고, 경기침체 및 정원 자율화 등의 영향으로 인한 대졸자의 양산에 따라 대학졸업자들이 사회진출을 앞두고 취업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할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불안정한 경제구조 및 소비위축심리로 인해 수익을 올리는 많은 기업들마저 채용을 꺼리고 있고, 국내의 높은 인건비로 인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외국의 유능한 인재 및 경력자 위주의 채용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청년실업률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미취업 대졸자 집단은 사회 불안요소로 까지 작용하고 있다. 미취업에 따른 사회불안은 비단 청년실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30-50대의 중장년층의 경우, 기업의 도산이나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실업 등 IMF 이후 역시 지속적으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청년층과는 다르게 이러한 30-50대의 경우,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자녀 교육비의 증대 등 가계 부담이 가장 높을 때 실업을 맞이하게 되므로 경제문제로 인한 이혼과 같은 가정파괴를 야기하기 때문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실업문제는 단순히 경제상황이나 경기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세계화 및 지식·정보화기반에 기인하는 신기술·신지식의 주기가 매우 빨라지면서 비롯되는 노동시장환경의 공급과 수요측면의 구조적 불균형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과 교육시장의 연계 불균형에 보다 심각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실업문제가 계속 지속될 경우 지식정보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인 인적자본 축적을 어렵게 만들어 국내 기업들의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 국가경쟁력을 크게 약화시켜서 국민경제의 적절한 성장에 심각한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해선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며 실제로 IMF 이후 많은 실업 구제정책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그러한 실업정책들은 각종 선거를 앞둔 인기영합주의적인 정치적 공약이 많았고 인턴쉽(Internship)의 폐해 등의 부작용도 있어 왔다. 2004년 현재에도 공기업채용의 확대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 등 적극적인 정부의 실업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IMF 직후의 실업 정책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또한 이전의 정책들은 과연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환류 되어 효과적으로 다음 정책입안에 투입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평가적 함의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Ⅱ. 우리나라 실업문제의 심각성
1. IMF 이전 실업현황(1980~1997)
1980년 이후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1980년대 초반 실업률은 4%대의 다소 높은 수준에서 하락하는 추세였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경기호황으로 크게 하락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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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2003),“공공정책 평가론”. 박영사.
정정길 外(2004),“정책평가 - 이론과 적용 -”. 법영사.
노화준(1986),“정책평가론”. 법문사.
강무섭(2002),“청년실업의 원인과 정책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자료.
노동부(2003),“토의자료: 청년실업 현황과 대책”. 관계부처합동
황홍규(2002),“(특집)청년실업대책: 청년실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대책 -인적자원개발ㆍ활 용을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과 인력개발, 5권 2호.
이주희(2001),“공공근로를 통한 소득보전과 일자리창출”. 한국사회학 제 35집 1호.
한국노동연구원 보도자료(1999), “공공근로사업평가 및 실업대책 민.관 협조 활성화 방안”.
http://www.hyula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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