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원격의료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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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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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찬성 입장
2) 반대 입장
Ⅱ. 본론
1. 법률의 모호성 해소
2.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
3. 원격의료를 통해 처방된 약품 조달 방법
4. 의료기기 마련문제
5. 기기사용이 어려운 이용자의 문제
6. 원격의료기기의 안정성 문제
7.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원격의료란 ‘상호작용하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원거리에 의료정보와 의료서비스를 전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다시 말해,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또는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시·공간적 장벽이 존재하여 둘 사이 상호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이를 가능하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원격의료이며, 단순히 의료서비스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의료행정, 의학교육, 자문과 의뢰 등과 같은 의료정보에까지 그 범위를 함께 하고 있다. 원격의료의 응용범위에는 현재 가장 보편적이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재택진료, 그리고 원격화상회의, 그 외에도 원격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원격영상진단, 가상병원 등이 포함된다.(네이버 백과사전).

원격의료의 시행으로 시장 내에서 원격건강관리, 홈 케어, 개인건강정보관리 등 성장 잠재력을 갖춘 ‘블루오션’ 영역이 창출될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원격의료 이용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원격의료 전면 허용 시 건강보험 절감 1조 5000억 원, 환자본인부담금 절감 1조 2000억 원, 교통비 절감 1350억 원 등 연간 2조 3653억 원 등 연간 2조 8159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진료가 활성화되면 병의원을 직접 찾기 어려운 환자들의 접근성이 개선될 뿐 아니라 수술이나 퇴원 후 환자의 상시적 관찰관리 등도 가능해져 의학적 치료 효과도 커질 것”이라며 원격진료의 효과적 측면을 언급하였고 “해외의 경우 원격진료 사업은 모바일,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이 접목돼 스마트 헬스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지만, 국내는 허용조차 않아 발걸음도 떼지 못한 실정”이라며 국내 원격의료의 현주소를 꼬집어 말했다.

하지만, 국내의 원격의료제도 시행에 관해 찬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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