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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제] 교토의정서와 관련한 각국동향 및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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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II. 교토의정서 2
2.1 협상시 쟁점사항 2
2.2 주요내용 및 의의 3
III. 각국의 동향 5
3.1 EU의 입장 및 이해관계 5
3.2 미국의 입장 및 이해관계 6
3.3 일본의 입장 및 이해관계 7
3.4 러시아의 입장 및 이해관계 8
3.5 개발도상국가의 입장 및 이해관계 9
IV. 향후전망 9
4.1 교토의정서의 향후전망 9
4.2 향후 시나리오 9
4.3 한국의 대응방안 10
V. 환경경영사례 12
5.1 현대자동차 12
5.2 삼성전자 12
5.3 3M 13
VI. 결론 13
참고 문헌 15
본문내용
I. 서 론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의 사용은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 1995년 발표된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제2차 보고서에 의하면 CO2 농도는 산업혁명 이전에 비하여 30% 증가하였고, 최근 10년간 지구기온은 0.8도 상승하였다.
의 증가를 초래하였다. 급속한 산업활동의 확대와 인구증가 그리고 도시화는 환경문제를 야기시켜 왔는데 초기단계만 하더라도 그 영향의 범위는 국지적, 국가적인 것이었으나 가속적인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행으로 환경문제는 이제 국경을 초월하는 지구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더 나아가 최근 부각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그리고 지구생물종의 감소 등의 지구환경문제는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지구환경문제는 그 해결을 위하여 세계 모든 국가와 공동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데 전 세계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 행동으로 옮기는 데에는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되고 있다. 지구환경문제의 책임을 선진국에게 돌리면서 재정지원 및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개도국과 이를 가능한 한 회피하려는 선진국간의 이해 충돌이 일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블록화 해가는 지역단위의 이해관계도 두드러지고 있다.

즉 국제환경질서는 점차 국지적인 것에서 지구적인 것으로, 그리고 선언적인 것에서 보다 강한 국제적 집행력을 갖춘 구체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현재까지 여러 환경협약이 존재하지만, 비교적 많은 가입국을 기반으로 성립된 기후변화협약(UNFCCC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2003.9.2 현재 188개국 가입 (우리나라 : 1993년 가입)
과 협약상 구속력 있는 의무부담을 규정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2003.9.2 현재 116개국 비준 (우리나라 : 2002.11.8. 비준)
는 가장 주요한 환경협약이라 할 수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1987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 10차 세계기상회의에서 결성된 정부간기후변화채널(IPCC : Inter-Gover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제 1차 보고서를 기반으로 1992년 5월 정식 출범하였다. 이후, 기후변화협약의 제 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는 2000년 이후 선진국의 감축목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는데,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비용이 막대하여 그 동안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가 설정되지 못하였으나 선진국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 및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외면할 수 없어 감축목표에 합의하게 된 것이다.
참고문헌
이명균 (1995), ꡔ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보고서(3) : 일본ꡕ, 에너지경제연구원
노동운 (1995), ꡔ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보고서(6) : 종합ꡕ,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종달·(1999), ꡔ지구온난화문제와 에너지혁명ꡕ.형설출판사
이만희외 4명 (2001), ꡔ환경친화적인 공조시스템 개발ꡕ, 과학기술부
국무조정실 (2002), ꡔ기후변화협약 대응 제 2차 종합대책ꡕ
대한민국정부 (2002), ꡔ제 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ꡕ
산자부,에너지경제연구원(2002) ꡔ에너지정책방향과 발전전략ꡕ, 엠플러스
환경부 (2003), ꡔ기후변화협약 대응 환경부문 종합계획ꡕ
신성휘 (2003), ꡔ기후변화협약관련 선진국의 정책 결정요인 분석연구ꡕ,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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