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구] 일본형 녹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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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일본 녹색의 현주소
1. 녹색성장이란?
2. 녹색 일본, 어디까지 왔나?
3. 기술 우위의 사회적 배경
1) 비극의 일본 환경사
2) 오일쇼크와 에너지구조 전환
3) 모따이나이와 모노즈쿠리
Ⅲ 녹색 성장으로의 도약을 위한 일본 정부 정책
1. 본격적 녹색 성장의 시발점, 교토의정서
2. 아름다운 지구, Cool Earth
1) Cool Earth 50과 추진구상
2) Cool Earth 에너지혁신기술 계획
3. 후쿠다 비전과 행동계획
1) 저탄소사회를 지향하며 ; 후쿠다 비전
2)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행동계획 Ⅳ 일본형 녹색 성장의 특징
1. 녹색 성장을 위한 사회 · 경제적 체계 구축
1) 녹색 성장을 위한 법률 정비
2) 녹색 성장 관련 일본 정부의 예산 지출 및 세금제도
3) 녹색 성장 관련 분야별 추진 기구
2. 신재생 에너지 기술 확보 총력
3. 녹색 성장에서의 세계적 주도권 확보 노력
4. 시민들의 녹색 동참 Ⅴ 결 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9)
또한 일본 기업 경영문화의 특징인 ‘모노즈크리 문화’
가 이러한 ‘모따이나이 문
화’와 결합되고 일본 기업의 환경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제조
업은 장기고용 과정에서 교육된 인력을 활용해서 현장의 다양한 요소기술이나 암묵
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범용품과 구별되는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고 있다. 이 과정에
서 소재, 부품, 조립 등과 관련된 협력기업의 근로자가 밀도 있게 정보를 교환하면
서 새로운 기술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찾아내고 있는 것이다.
현장 주도로 개발되는 일본 기업의 환경 기술이 기존제품의 개량 차원을 넘어서
기초기술과 결부되면서 독특한 기술적 우위성을 확보 세계시장을 상대로 한 범용성
을
확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일본
기업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탄소섬유,
ED, 태양전지 등에서 현장기술과 함께 기초기술이나 강력한 특허를 축적해 나가
고 있다. 그 결과 단순한 ‘모노즈크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초기술과 결부된 이
노베이션 경영의 성과를 통해 환경기술을 개도국 등으로 전략적으로 이전하면서 상
10)
호 발전할 수 있는 글로벌 전략을 전개할 수 있는 일본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Ⅲ. 녹색 성장으로의 도약을 위한 일본 정부 정책
일본은 교토의정서 이후 온실가스 저감 기술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투
자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포스트교토체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21
세기 환경강국을 실현하고자 노력 하고 있다. 2007년 6월 ‘Cool Earth 50’을 통해
저탄소사회 구축전략을 제시하였고, 2008년 6월 이를 구체화한 ‘후쿠다 비전’을 발
표한 바 있다. 이들 정책들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일본이 어떤 방법으로 환경강국을
실현하려고 하는지 실천전략을 알아보자.
1. 본격적 녹색 성장의 시발점, 교토의정서
1970년대 말부터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지구온난화문제는 1988
년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의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협약 제의를 거쳐 1992년 5월

에
드디어
UN에서
기후변화협약으로
체결되었다.
기후변화협약은
2000년까지
기
후변화의 주된 원인인 온실가스를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한 것이었으나 이
행이 충분치 않음으로 협약 당사국들은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 모여 교토의정서
11)
를 채택하게 된 것이다.
기후변화협약이 전 세계 국가들이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한 약
속이라면,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누가, 얼마나, 어떻게 줄이
는가에 대한 문제의 합의라고 볼 수 있다. 교토의정서는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
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선진국에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
축목표를 부여한 구체적인 강제의무 지침으로 탄생했다. 즉, 기후변화협약은 교토의
정서의 기본이 되는 ‘법’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교토의정서는 협약을 시행하기 위
한 세부 규칙을 규정한 ‘시행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교토의정서의
핵심
내용은
지구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개별
또는
공동으로
12)
1990년 수준에서 평균 5% 이상 감축하자는 것이다.
그 구체적 이행방안으로 선
진국과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
되었다.
1차
의무감축
대상인
선진
38개국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차
의무감축 대상인 개도국은 2013~17년까지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각국의 감축 목
표량은
-8~+10%로
차별화
하였고
1990년
이후의
토지이용변화와
산림에
의한
온실가스제거를
의무이행당사국의
감축량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그
예로
유럽연합
은 8%, 일본은 6%의 온실가스를 2012년까지 줄여야한다. 당사국은 온실가스 감축
을
위한
정책과
조치를
취해야하며
그
분야는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의
흡수
13)
원
및 저장원 보호, 신 · 재생에너지 개발 · 연구 등도 포함되어 있다.
교토의정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자국 내에서만 모두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는 것을 고려하여 배출권의 거래나 공동사업을 통한 감축분의 이전 등을 통해 의
무이행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체제를
도입하였다.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
14)
15)
g)
,
공동이행제(Joint
Implementation)
,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참고문헌: 1. 구본관, 일본의 환경강국 전략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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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성철, 일본省에너지정책의 어제와 오늘, 에너지관리공단, 1991
6. 정성춘, 일본의 지구온난화 대책의 현황과 과제 - 배출권 거래제도 활용을 중심으로, 대
외경제정책연구원 월간 세계경제
7. 유정수, 쓰레기로 보는 세상, 삼성경제연구소, 2006
8. 노리에 허들, 꿈의 섬 일본의 환경비극, 이화여자대학출판부, 2001
9. 삼성 사외보 인재제일, 「지방자치, 지역개발, 그리고 환경문제」, 1995
10. 이준석, 해외 경제동향, 수출입은행 해외경제 2009.3
11. 박병주·이정석, 녹색성장을 향한 일본 그린 물류 정책의 시사점, 겅남발전연구원, 2008
12. 서현원, 환경과 성장의 조화를 추구하는 녹색성장, KDI 정보센터 이슈따라잡기, 2009
13. 최성모, 일본 환경정책의 역동성과 정치적?경제적 맥락, 고려대행정문제연구소,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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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LG 경제연구소, 특집 2009년 일본의 주요이슈, JAPAN INSIGHT 제 33호 , 2009
18. 한국은행, 일본 경제위기대책의 주요 내용 및 평가, 해외경제정보 29호, 2009
19. 강만옥, 환경여건 변화에 따른 에너지 관련세제 개편 방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8
20. 원종학, 2009년도 일본의 세제개편,재정포럼 2월호, 2009
21. 삼성경제연구소, 녹색 성장 시대의 도래, CEO information 675호, 2008
22. 이강우, 일본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NEDO 현황 및 중소기업기술혁신사업 유
사사례 조사분석,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008
23.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Attractive Sectors - 환경
24. 박소영, '일본, 개도국 태양광 발전 지원 환경산업 선점 나서', 중앙일보, 2009. 4. 13
25. 보도자료, 일본의 저탄소사회 만들기 행동계획의 주요내용, 교육과학기술부, 2008
26. 구본관, 일본 환경관련기술의 특허건수 추이, 삼성경제연구소, 2008
27. 송경재, ‘日 “高유가 충격 없다”…경제 날개’, 파이낸셜뉴스, 2004.06.24
28. 류덕현, 일본의 2005년 예산안, 재정포럼 5월호, 2005
29. JETRO 일본무역진흥기구 (http://www.jetro.go.jp/kr/invest/attract/environment/)
30. 이유진, 동네에너지가 희망이다, 이매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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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노동부,「실업문제 종합대책」, 1998. 구본장,「노사관계론」, 형설출판사, 2000.이상수외, 「노사관계론」, 칭목출판사, 1999. 배무기,「한국노사관계의 개혁」, 경문사, 1996. 김성수,「지식경영사회의 노사관계론」, 삼영사, 2000.한국노동연구원 세미나자료< 인터넷 사이트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한국노동연구소 http://www.kiwlr.org/중앙일보 http://www.joins.com/한국노사연구원 http://www.korealabor.co.kr/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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