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경제학] 유수자원의 지역간 배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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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8.1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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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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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모형의 설정
Ⅲ. 보상적 인센티브에 따른 물 배분과정
Ⅳ. 최적 보상률과 지역생산 효과
1. 정책목표와 최적보상률
2. 생산과 소득에 미치는 효과
Ⅴ.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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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증가와 급격한 도시화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수자원의 수요를 계속 끌어올리는 한편, 이상기후에 의한 강수의 불안정은 수자원 공급의 불확실성을 한층 높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자원 배분을 둘러싼 지역간, 수요처간 갈등도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돌일 수계의 물을 공급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하류 지역간의 갈등의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경북 동남부 지역의 용수공급을 위해 길안천에 취수보를 설치하려면 건설부의 계획(1990년)은 용수부족을 우려한 하류지역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또한 평창강 상수도시설 확장사업(1991년)에 영월군민이 반발하여 약 5년간이나 사업이 부진했던 이유도 상류지역인 제천시의 취수로 하류지역인 영월군의 용수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경기 북부권에 안정적 상수원을 확보하려는 임진강 광역상수도 사업(1995년)도 하류 지역인 연천군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상류지역은 수자원보호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아 토지이용에 대한 제약이 발생하고, 이는 상류지역 주민들에게 상수원 보호의 의무는 지워지나 보상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인식도 분쟁발생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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