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보] 거래안전 확보를 위한 에스크로 제도 Escrow제도 성장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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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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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Introduction
1.Escrow 도입 배경 및 필요성
2.Escrow 정의 및 의의
3.Escrow 제도의 IT 요소
4.Business Cases
5.Escrow 제도의 장점 및 단점
6.Escrow 제도의 합리적 시행 방안
7.Escrow 제도의 성장제언
8.Q&A
- 본문내용
-
1. 에스크로(escrow) 제도 도입
A. 에스크로 제도의 도입 배경 및 필요성
다음 그래프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이버 쇼핑 거래액 추이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를 통해 사이버 쇼핑 거래액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2004년 7,768십억으로부터 2011년 29,062십억의 규모로 꾸준히 성장해 옴을 알 수 있다.
자료출처 : 통계청
이러한 지표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전자상거래 규모는 꾸준히, 급격한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더불어 이에 따른 피해사례 또한 함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2012년의 한국소비자원의 전자상거래 피해실태 조사 결과, 소비자가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유형은 사업자의 거래 해약 및 거절, 대금 미환급 문제와 돈을 송금하였지만 물품을 받지못하거나 배송이 지연되는 등의 계약관련 유형의 건 수가 41%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는 거래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 보안장치로서 소비자 피해사례가 가장 많이 발견된 계약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Escrow제도는 2006년 4월부터 정부의 법제화를 통한 필수적 거래안전 시스템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자료출처 : 전자상거래 피해신고 유형분류, 한국소비자원
2. 에스크로(escrow) 제도의 정의 및 의의
가. 에스크로 제도의 개요
(1) 에스크로의 개념
에스크로란 법률용어로 특정물을 제3자에게 기탁하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
된 경우에 상대방에게 교부할 것을 약속하는 조건부양도증서(條件附讓渡證
書)를 말한다. 주로 부동산거래에서 도입․이용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전자
상거래에서도 매매보호라는 이름으로 일부에서 채택․운영하고 있다.
즉, 무점포․비대면이라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이용하고 있는데 온
라인상의 쇼핑몰이나 경매 등에서 판매자나 구매자가 거래합의 후 상품배송
과 결제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약속불이행에 대한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
여 거래대금의 입출금을 제3자가 개입하여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구매자는 구매상품이 도착하기 전에 대금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대금수령 후 상품 미배송 등의 사기거래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으며, 판매자 입장에서도 에스크로 계정에 대
금이 입금됐다는 통보를 받은 후에 상품을 배송하므로 상품수령 후 구매자
의 결제거부나 거짓 주문, 도난 카드를 이용한 물품 구매신청 등에 따른 피
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서울 에스크로 제도 http://ecc.seoul.go.kr/
인터넷쇼핑몰 거래안전 확보방안 한국소비자보호원 18~70 page
우리은행 Escrow http://esc.wooribank.com
http://www.seri.org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안전성 담보를 위한 방안(공청회자료),
김정곤 외3, 전자상거래를 위한 에스크로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SI학회
디지털타임스, 2003.8.21자.
박문순, 온라인 에스크로의 역할과 성공조건, eBizKorea, 2001.5/6월호.
이종인, 법경제학, 비봉출판사
이종인, 전자상거래에서의 에스크로 서비스 시행방안 연구, 한국SI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www.ecmc.or.kr)
전자상거래소보법 개정법률안(박병석의원 대표발의),
통계청, 사이버쇼핑몰통계조사 결과(보도자료)
한국소비자보호원, 2003년 상반기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분석,
한국소비자보호원, 인터넷쇼핑몰거래안전확보방안(공청회자료),
한국소비자보호원, 하프플라자 사건 이후 인터넷쇼핑몰 피해동향 조사 결과,
Antony, Solomon, Lin, Zhangxi, and Xu, Bo, Determinants of Online
Escrow Service Adoption: An Experimental Study, Texas Tech University.
California Financial Code, Division 6 (http://www.leginfo.ca.gov/).
www.ebay.com.
www.esale.co.kr.
www.escrow.com.
www.fortis escrow.com.
www.fraud.org(National Fraud Information Center; NFIC)
www.wooriescro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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