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보] 거래안전 확보를 위한 에스크로 제도 Escrow제도 성장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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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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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Introduction
1. Escrow 도입 배경 및 필요성
2. Escrow 정의 및 의의
3. Escrow 제도의 IT 요소
4. Business Cases
5. Escrow 제도의 장점 및 단점6. Escrow 제도의 합리적 시행 방안7. Escrow 제도의 성장제언
8. Q & A
- 본문내용
-
Introduction & BG
대한민국의 Escrow 제도 도입 필요성 대두
인터넷 상거래와 거래량의 급증에 따른 피해사례방지
As for 예방책 : 정부, 2006년 부터 Escrow 제도 법제화.
From 2006년 4월 1일 시행,
Escrow 제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The Definition of Escrow?
인터넷 상거래와 거래량의 급증에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온라인상의 쇼핑몰이나 경매 등에서 판매자나 구매자가 거래합의 후 상품배송
결제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약속불이행에 대한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의 입출금을
제3자가 개입하여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
국내도입 Escrow 제도의 구체적 발전상
2006년 4월 1일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1회 10만원 이상
의 현금을 수령하는 경우 구매안전 서비스에 가입하여
인터넷쇼핑몰 초기화면과 결제화면에 표시하도록 의무화
2011년 7월 29일 소비자보호 확대를 위해서 10만원 이상의 현금 수령하는 금액을 5만원 이상으로 소액결제 확대
기술임치제도(Technology Escrow)
개발기관인 수탁기업과 발주기관인 위탁기업이
기술거래를 하는 경우, 기술 자료를 공개하는 대신 핵심 정보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해두고 합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발주기관에 임치물을 교부하는 제도
소프트웨어 임치제도
소프트웨어 거래 시 저작권자가 사용을 허락받은 자(이하 사용권자)를 위하여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 등
신뢰성 있는 제 3자의 기관에 임치해 두고 저작권자의 폐업, 파산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소스코드의 멸실 등으로 유지보수를 계속할 수 없게 되는 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수치기관이 해당 원시코드(이하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를 상용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사용권자가 안정적, 계속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카드 결제시 카드사 또는 PG사로부터 현금 수수일
→ 고객카드 결제일 기준 3일∼14일 이내
● 에스크로 제도 이용시 에스크로사로부터 현금수수 예상일
→ 현 무료서비스 기간에도 에스크로 업계는 구매자에 대한 확인 콜서비스와 인력 운영으로도 비용 부담이 예상되고 있음.
▶ 수수료에 대한 업계부담 경감이 선행되어야 하고
구매자의 구매 승인 지연방지책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사업서비스 초기 정착 노력이 필요함.
- 참고문헌
-
서울 에스크로 제도 http://ecc.seoul.go.kr/
인터넷쇼핑몰 거래안전 확보방안 한국소비자보호원 18~70 page
우리은행 Escrow http://esc.wooribank.com
http://www.seri.org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안전성 담보를 위한 방안(공청회자료),
김정곤 외3, 전자상거래를 위한 에스크로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SI학회
디지털타임스, 2003.8.21자.
박문순, 온라인 에스크로의 역할과 성공조건, eBizKorea, 2001.5/6월호.
이종인, 법경제학, 비봉출판사
이종인, 전자상거래에서의 에스크로 서비스 시행방안 연구, 한국SI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www.ecmc.or.kr)
전자상거래소보법 개정법률안(박병석의원 대표발의),
통계청, 사이버쇼핑몰통계조사 결과(보도자료)
한국소비자보호원, 2003년 상반기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분석,
한국소비자보호원, 인터넷쇼핑몰거래안전확보방안(공청회자료),
한국소비자보호원, 하프플라자 사건 이후 인터넷쇼핑몰 피해동향 조사 결과,
Antony, Solomon, Lin, Zhangxi, and Xu, Bo, Determinants of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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