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실태 및 문제점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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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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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SM의 이해
(1) SSM의 정의
(2) SSM의 특징
2. SSM의 실태와 영향
(1) SSM의 실태
(2) SSM의 영향
3. SSM의 이점과 의견
(1) SSM의 이점
(2) SSM에 대한 각개의 의견
4. SSM의 문제점과 방안
(1) SSM의 문제점
(2) SSM의 방안
5. SSM의 시사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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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슈퍼는 2010년 12월, 전국 228개의 점포와 17개의 롯데마켓999 점포를 운영 중에 있으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24개, GS슈퍼마켓은 190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후발주자인 이마트도 에브리데이 18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SSM을 규제해 중소상인 보호하자는 취지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하 상생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두 법안 개정된 문구의 잉크가 채 마르기 전 SSM이 보란 듯이 기습개점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개정된 두 법안이 지닌 독소조항과 한계점이 여실히 드러났고, 대기업은 이를 놓치지 않았다. 유통법 상 대형마트와 SSM을 등록제로 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으로 국한돼 있어, 그 외 지역은 여전히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사냥터로 노출돼 있어 언제든지 입점을 시도할 수 있다. 또 상생법의 경우도 가맹점SSM을 `사업조정` 신청대상에 포함시켰으나, 가맹점에 대한 규정이 유통법과 달리 SSM 개점 시 `소요되는 비용(임차비용, 내·외장 공사비 등) 중 대기업이 51%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라는 단서조항을 둬 이 경우만 `가맹점SSM으로 본다.`고 해 그 외 형태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사업조정 신청` 유권해석 논란이 남는다. 이 같은 유권해석 논란은 결국 SSM분쟁 지역에서 대기업과 중소상인 간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사업조정` 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일시정지`명령이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에 불과한 점도 대기업에게 기습개점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준 꼴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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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biz.or.kr
www.kostat.go.kr
likms.assembly.go.kr
blog.peoplepower21.org
shinlku.tistory.com
www.retailnews.co.kr
www.discountstorenews.com
www.jnilbo.com
www.inews24.com
economy.hankooki.com
www.dt.co.kr
www.fnnews.com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상권 잠식 강도에 관한 연구 - 신우진 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0
SSM에 대응한 중소 슈퍼마켓의 경쟁력 강화방안 - 박주영 외, 한국유통학회, 2010
한국 자본주의 탐욕의 상징, SSM을 어찌해야 하나! - 안진걸,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10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입법논리의 문제점 -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2009
골목상권과 SSM, 상생의 길을 찾다 - 김영식, 국회사무처, 2009
기업형 슈퍼마켓(SSM) 확장과 재래시장의 대책방안 - 김재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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