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영이론] 한미 FTA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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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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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2. 주요 내용
3.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4. 대응 방안
- 거시적 관점
- 미시적 관점
5. 사 례
6. 결 론
- 본문내용
-
주요 내용
※ 총 17개 협상분과(Negotiating Group) 설치에 합의
농업
우리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예외적 취급범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양국은 쌀(한국)을 제외한 거의 전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혹은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합의
제조업
즉시 철폐 비율이 84% 내외가 되고,
10년 내 관세가 전면 철폐
통관절차
통관 절차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 가장 심각한
비관세장벽으로 지적
신속 통관과 물류비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거시적 측면
한국의 정치·경제적 기대효과
외국인 투자 증대에 기여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반도 평화 유지 정착에 기여
국가 위기관리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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