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이주노동자 - 국제노동력이동의 사회 심리학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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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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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내 외국인 인력 도입 배경
제2장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변천 과정 (87-03)
제3장 인근 국가의 외국인력 정책
제4장 국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 및 문제점
제5장 국제노동력 이동이론-사회학적 접근
제6장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
제7장 결론
- 본문내용
-
배경
Oil dollar 의 power 가 하락하면서
1987년 아시아안 게임+1988년 올림픽 :
중소 자본가들 외국인 노동자의 합법적인 수입 요구
자본가들의 단체 행동이 시작
내국인 노동자의 대응이 나타나기 시작. – 반대 입장 표명
한국 정부도 해외인력 수입에 대한 정책수립에 착수 : 외국의 외국인 노동자 수입 사례를 연구 시작
국내 외국인력 정책 방향에 대해서 학계, 사용자, 정부, 각 부처 사이에서 논의가 활성화되었지만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 .
정부의 절충안등장
일본의 연수생 제도를 그대로 모방하여 실시
(자본가와 노동자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려는 방법을 모색)
제도 시행 초기에는 외국에 투자한 업체에서 기술 연수생을 들여오기 시작1992년 하반기부터 이른바 3D 업종으로 국내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업종에도 연수생을 들여오기 시작
이 시기의 산업연수생 제도는 편법적인 제도의 근본적 문제점과
더불어 연수생들의 사후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1993년 4월을 기하여 중단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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