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규제 방안으로서의 사업조정제도와 그 문제점 및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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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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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SSM 규제강화 찬반 논의

(1) 현황

(2) 사업조정제도

(3) 『유통산업발전법』

(4) 규제 강화에 대한 찬반의견

3. 결론

4. 질의응답 내용 정리

5. 교수님 평가

6. 참고문헌

본문내용: 2. SSM 규제강화 찬반 논의

(1) 현황
현재 입점 제한과 같은 SSM에 대한 규제는 재래시장 회생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규제를 거론해보자면: ①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로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등에 한해서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판매 및 영업시설의 건축 제한이 가능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입지제한, ②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대기업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지자체의 재량권 남용으로 판결될 가능성이 있지만 대구시 남구청이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업무지침’을 제정한 것처럼 지자체가 도입하는 업무지침을 통한 규제, 그리고 ③1961년 도입되어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수요의 감소 등 경영안정에 나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당해업종의 상당수 중소기업이 일정기간 사업인수·개시·확장의 연기 또는 사업축소 등을 권고할 수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조정제도 등이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조례나 업무지침 등을 통한 SSM의 규제는 실제로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형마트와 SSM은 여전히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최근에 그나마 가장 실효성이 있다고 주목받고 있는 사업조정제도의 경우에도 몇몇 경우에만 입점을 연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 그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판단은 아직 모호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 18대 국회의 여러 의원들은 SSM의 등장이 중소유통업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 및 해결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참고문헌: 박충렬, 정민정 (2009), “대규모 소매점에 대한 규제: 쟁점과 대안”,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제 41호
유성재(2009), “희망은 있는가?: 대기업슈퍼마켓과 위기의 자영업”, 사회운동 59호
전용덕, “SSM 문제, 소비자들에게 불어보라!”
정난호 외(2006), “소매업태에 대한 소비자 선택에 관한 연구”, 유통과학연구 제 4권 제 2호
한국은행 해외조사실 아주경제팀(2009),「일본의 대형 소매점(SSM) 관련 정책 변화 및 평가」(제 2009-61호), 한국은행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

자료평가

레포트 쓰는데 괜찮은 참고 자료 였습니다.
affe***
(2011.06.01 16: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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