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분석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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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브 프 라 임 모 기 지 란?

서 브 프 라 임 모 기 지 시 행 배 경

서 브 프 라 임 모 기 지 붕 괴 원 인

서 브 프 라 임 모 기 지 부 실 로 인 해
발 생 한 문 제 들

세 계 경 제 에 미 치 는 영 향

우 리 나 라 경 제 에 미 치 는 영 향

미 국 에 서 시 행 한 대 책 들

앞 으 로 의 전 망



본문내용
1..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행 배경
가. 확산 배경
(1) 규제 완화 : 1990년 클린턴 행정부 당시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하여
융자관련 규정을 완화
※ 1977년 제정된 Community Reinvestment Act를 개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기관들에게 지역개발관련 대부 의무를 강화
(2) mortgage 관련 회사들의 틈새시장 전략 확대 : 저소득층이 주택을 구입하는데 가장
큰 장애 요인이 월납이자 보다는 주택가격의 10-20%에 상당하는 downpayment 납부에 있음을 착안하여 downpayment 부담은 크게 줄이고 월 납입이자를 높이는 영업 전략을 채택
(3) 자산유동화증권 판매 기법 발전 : 여러 개의 저당주택을 담보로 한 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은행 등에게 환매조건부로 판매함으로써 새로운 mortgage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 크게 발전

2..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붕괴 원인
가. 이자율 인상 : 미국 정부는 주택경기 과열, 인플레 압력 증대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준금리를 04년 6월 이후, 0.25% 포인트씩 17차례 인상(1.0%→5.25%)
이에 따라 주택담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30%-50% 앙등
※ 이자율과 경기의 관계: 경기가 과열될 경우 시중에 돈이 넘치므로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있다. 중앙은행은 이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콜금리를 인상한다. 금리가 인상하면 소비자들은 높은 금리로 인한 저축수익을 노리므로 소비는 줄고 저축은 늘어난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 자금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해야 하는데, 금리가 인상하면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대출을 꺼리게 된다. 반대의 경우는 경기 침체기에 금리를 낮추면, 개인들은 낮은 이자수익 보다는 소비심리가 살아나게 되고, 기업 또한 낮은 금리로 투자자금을 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투자가 늘어나게 된다. 서브프라임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므로, 금리 상승 시 대출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고, 그만큼 상환할 능력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나. 주택가격 인하 : 06년 여름부터 주택 경기침체가 본격화됨에 따라 주택을 담보로 한 추가 대출이 어려워지자, 저소득층들의 이자지급이 곤란해지기 시작

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조기상환 시 페널티 부담 가중 : 대부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조기상환 페널티를 부담토록 되어있어 주택가격 하락 시에는 보유주택을 처분하더라도 동 자금을 상환할 능력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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