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경영론] 외국금융기관과 외국자본의국내시장진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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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서비스의 자유화에 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은행부문의 경우 비록 국경간 거래가 완전히 개방되지는 않았지만 상업적 주재와 관련하여 은행업법의 개정에 따라 외국은행도 국내에 현지 법인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외국인이 국내은행의 지분을 100% 보유하거나 이사진으로 참여하는 것도 허용되고 있다. 특히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의 해외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외국인이 기존 사무소나 지점의 형태 외에 합작 및 지분참여 등의 형태로 은행업에서의 국내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2000년에 뉴브리캐피털은 제일은행을 인수했고, 2003년에는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의 지분 51%를 인수하면서 경영권을 장악했다. 또한 최근에는 씨티그룹이 한미은행을 인수하면서 본격적인 국내 은행업으로의 공격적 진출을 선포했고 HSBC역시 제일은행의 인수를 놓고 뉴브리지캐피털과 협상중이라고 한다.
외환위기 직후 단기차익을 위한 투기성 펀드의 지분 인수가 두드러졌다면 최근에는 씨티그룹이나 HSBC같은 세계 최고의 금융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우리 금융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충격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유수의 금융기관의 진출이 선진금융기법의 도입을 통해 경영의 선진화, 금융인프라의 개선,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등 국제금융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준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외국금융기관의 진출과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들의 업무기반이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금의 추세는 자유로운 국제자본의 흐름 속에서 인위적으로 다스리기 힘든 현상이라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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