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판례평석] 대법원 2003.2.20 선고, 대판 2001두5347-전원합의체 판결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05.02.03 / 2019.12.24
6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1,6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경제법판례평석 대법원 2003.2.20 선고 대판 2001두5347-전원합의체 판결-1페이지

경제법판례평석 대법원 2003.2.20 선고 대판 2001두5347-전원합의체 판결-2페이지

경제법판례평석 대법원 2003.2.20 선고 대판 2001두5347-전원합의체 판결-3페이지

경제법판례평석 대법원 2003.2.20 선고 대판 2001두5347-전원합의체 판결-4페이지

경제법판례평석 대법원 2003.2.20 선고 대판 2001두5347-전원합의체 판결-5페이지

경제법판례평석 대법원 2003.2.20 선고 대판 2001두5347-전원합의체 판결-6페이지

추천 연관자료

본문내용: Ⅰ. 사실의 개요.

1)사업자단체인 원고 사단법인 대
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의사대회를 개최하면서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에게 대회 당일 휴업·휴진할 것과 참석자에 대한 참석 서명 및 불참자에 대한 불참사유서 징구를 결의하고 이를 통보하여 휴업·휴진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다.

2)그 결의내용을 문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문광고 등을 통해 자신의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에게 통보하여 대회 당일 휴업·휴진을 하도록 한 행위는, 이른바 단체적 구속으로서, 내심으로나마 휴업·휴진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에게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휴업·휴진하도록 사실상 강요함으로써 구성사업자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의료 업무는 그 공익적 성격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공법적 제한이 따르고 있으나, 그 제한 외의 영역에서 개업, 휴업, 폐업, 의료기관의 운영방법 등은 의료인의 자유에 맡겨져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자유를 바탕으로 한 경쟁을 통하여 창의적인 의료활동이 조장되고 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이익도 보호될 수 있는 것인바, 대한의사협회가 비록 구성사업자인 의사들 모두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라고 하더라도 구성사업자들에게 본인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일제히 휴업하도록 요구하였고 그 요구에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는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휴업 여부 판단에 사업자단체가 간섭한 것이고, 그 결과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집단휴업 사태를 발생시키고 소비자 입장에 있는 일반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으니, 그와 같은 집단휴업 조치는 의사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위와같은 이유로 원고(대한의사협회)의 행위에 대해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2 . 원심 판결.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행 정 소 송 레포트

행 정 소 송목차 대법원 2008. 3.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Ⅰ. 사건의 개요Ⅱ. 참조조문Ⅲ. 판결요지Ⅳ. 판례평석1. 사건의 쟁점2.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Ⅴ. 대법원 판결의 의미 행정소송과 관련된 판례Ⅰ. 행정소송 개관1. 행정소송의 유형2. 행정소송의 한계Ⅱ. 항고소송1. 취소소송 일반론2. 협의의 소익(권리보호의 필요)3. 소의 변경4. 가구제5. 취소소송의 심리 6. 취소소송의 판결 판례전문 대법원 2008. 3.20. 선

[경제법판례평석] 의결처분취소청구와 시정명령등취소

REPORT대법원 2003.02.20 선고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의결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제출일 :04.11.17대법원 2003.02.20 선고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의결처분취소청구】 공2003.4.1.(175),818 1.사실의 개요이 사건은 법령에 의하여 구성사업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보수교육권 등의 권한과 정관위배나 질서문란의 경우 내려질 수 있는 징계의 내용 및 원고가 2000. 7. 1.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실시된 약품

법학 사인의 공법행위

사인의 공법행위 목 차 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두8005 판결1. 사건의 개요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3. 참조조문4. 판례의 평석1) 사건의 쟁점2) 석유판매업 등록행위의 법적 성질3) 등록수리행위의 법적성질 및 부적법한 등록 수리의 효과4) 과징금의 법적 성격과 이전성5. 본 판례의 의미Ⅱ. 사인의 공법행위와 관련된 판례1. 사인의 공법행위의 종류2. 사인의 공법행위 적용법규3.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4. 민원사무5.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형사법특수문제연구] 주거침입죄와 상고심의 심판범위

담당교수: 발 표 일: 2004. 5. 14.제 출 자2004년 1학기 형사법특수문제연구 발표주거침입죄와상고심의 심판범위목 차사실관계재판의 경과Ⅰ. 1심 판결(육군 **사단 보통군법 2002. 11. 15 선고 02고17판결)Ⅱ. 항소심의 판결(고등군법 2003. 2. 11 선고 2002노372판결)Ⅲ. 대법원의 판결(대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판결)판례평석Ⅰ. 판례의 의의 및 문제제기1. 판례의 의의2. 문제의 제기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의 점1. 성폭

의료과오책임 본질

법으로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이와 같은 작용에 의하여 밝혀진 질병에 적합한 약품을 조제, 공여하는 것이 소위 치료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78. 9. 26. 선고, 77도3156 판결 ; 동 1987. 11. 24. 선고, 87도1942 판결). 또,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판례는 쌍꺼풀수술, 곰보수술 등 미용성형수술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가 아니므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하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