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협정 - 서비스분야(금융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 금융, 제조 등 각 부문별로 기회가 되기도 하고 위협요소가 될 수 도 있음) •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자, 석유화학, 철강 등은 주력산업 부문은 수출 시장의 확대로 수출증대 가능 4) 위협(Threat) • 국내 농업 구조조정 및 농가 소득 위협 • 법률,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개방으로 국내외 경쟁체제 불가피 • 섬유 등 개도국의 급추격 산업에서의 경쟁력 상실 및 산업보호대책 추진 사실상 불가 • 경쟁력 취약 산업의 구조조정 등

서비스, 금융, 제조 등 각 부문별로 기회가 되기도 하고 위협요소가 될 수 도 있음) •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자, 석유화학, 철강 등은 주력산업 부문은 수출 시장의 확대로 수출증대 가능 4) 위협(Threat) • 국내 농업 구조조정 및 농가 소득 위협 • 법률,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개방으로 국내외 경쟁체제 불가피 • 섬유 등 개도국의 급추격 산업에서의 경쟁력 상실 및 산업보호대책 추진 사실상 불가 • 경쟁력 취약 산업의 구조조정 등

DDA)-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들이 지난 1002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 제 4차 각료회의에서 새로이 출범시킨 다자간 무역협상을 의미한다. WTO회원국들은 2003년 3월부터 2005년까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종료시 합의한 농산물과 서비스 시장에서의 추가적 자유화를 위한 협상과 함께 공산품 무역의 자유화, 반덤핑 협정 및 보조금 협정의 개정을 통한 규범 강화,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이라는 새로운 분야에서의 다자규범 수립, 일부 환

분야에서도 진전을 이뤄 제로잉(Zeroing, 국내 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높은 경우 마이너스로 계산하지 않고 제로(0)로 간주해 덤핑 관세율을 높이는 방식) 금지, 최소부과원칙, 공익조항 등을 협정문에 포함시키는 데 합의.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EU가 우리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임으로써 상당 부분 합의에 이르렀다. EU 측은 금융기관의 임원이사 국적 제한 철폐, 진출 상대국 금융기관에 대한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역별 자율규제기구의 내국인비

서비스 소비자가 있는 국가에 현지법인, 지점 사무소등을 설립(외국인 투자)하여 주재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 mode 4 (Movement of Natural Person 자연인의 이동)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 소비자가 있는 국가로 이동(출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예) 중동 건설 노무자의 건설 서비스 제공, 외국가수의 내한공연 등 가 있으며, 협상은 각 교역형태에 대한 자유화 여부 중심으로 진행된다. FTA 협정문의 경우 상업적 주재 (Mode 3)는 투자 분야에서 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