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FTA with A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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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경제기구의 성립과 중요성의 인식

Ⅱ. FTA(Free Trade Agreement) 의의

Ⅲ. ASEAN의 성립경위와 배경

Ⅳ. ASEAN 역내협력

Ⅴ. ASEAN과 동북아시아 3국간의 연계

Ⅵ. 우리나라에 있어서 ASEAN의 중요성

Ⅶ. ASEAN 지역간의 무역

Ⅷ. ASEAN 대표국간의 FTA

본문내용: Ⅰ. 경제기구의 성립과 중요성의 인식

196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경쟁력이 쇠퇴하고 유럽과 일본 및 아시아 신흥공업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부상하면서 세계경제는 점차 다극화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특히,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으로 세계경제가 불황에 빠지자 각국은 경제력으로 비관세장벽을 강화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보호무역주의가 재현됨으로써 다자간 협상방식에 의한 GATT의 자유무역주의체제가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경제질서 하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도 가 높은 국가들 간의 공통의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제블록을 형성하는 이른바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2001년 3월 현재 WTO에 보고 된 지역협력체가 152개라고 한다. 그 중 122개가 1991년 이후 결성된 것이다. 이는 세계화가 곧 지역화를 함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는 비슷한 처지의 나라들이 지역협력체 구성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세계화 속의 지역화 추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 간의 블록경제 형성으로 인하여 역내 국가간 무역에 있어서 특혜를 주는 것이다. 대표적인 지역협력체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 현재 15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2004년까지 동유럽 10개국을 편입하여 25개국으로 확대하게 될 유럽연합(EU), 북미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묶는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가 있고, 동남아에는 ASEAN이 최근 FTA를 결성하고 동북아 3국과도 FTA를 결성할 용의를 표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경제기구인 APEC를 결성하여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 있어서는 이러한 경제 블록화의 심화로 인하여 이러한 경제기구가 새로운 장벽이 될 수도 있다. 즉, 역외국에게 부과하는 고관세등의 요인으로 수출의 지장이 유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세계경제의 블록화 현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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