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무면허운전면책약관 해석에 관한 현행판례 고찰

보험약관의 내용이 추상적․개괄적으로 소개되어 있을 뿐 그 약관 내용이 당해 보험계약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부연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안내문의 송부만으로 그 약관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거나 보험계약자가 그 내용을 알게 되어 굳이 설명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약관의 해석방법ⓐ 객관적 해석

Report 무면허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과 목 : 자동차 보험론 담당교수님 : 소 속 : 학 번 : 이 름 : 제 출 일 : 2004. 12. 5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1-1) 무면허 음주운전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의 부책 1-2) 현행 책임보험(대인 1편)약관의 문제점1-3)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1-4) 무면허운전면책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2-1) 음주운전의 기준과 민․형사상의 관계2-2)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 2-3) 음주운전에 대한 대물배

자동차보험법의 문제Ⅵ.호의동승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의 관계1.자동차운행자책임의 본질2.운행자책임의 주체3.운행자책임의 요건Ⅶ.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해석을 통한 책임제한설1.타인성조각설2.책임상대설3.비율적책임설4.수정책임상대설Ⅷ.판례1.종래 판례의 태도2.변경된 판례의 태도Ⅸ.결론 및 사견※참고 문헌Ⅰ.채권과 호의관계채권관계는 당사자 간에 일정한 행위를 할 법적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관계임에 대하여 호

보험 Ⅲ. 개선방안1장. 자동차 대인배상책임보험 문제점의 개선방안2장. 음주운전에 대한 자동차 보험 약관의 세부적검토3장.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Ⅳ. 결론자동차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Ⅰ. 서론자동차보험의 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과 자동차보험약관 중 음주운전 면책조항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약관에 대해 검토하여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자한다.Ⅱ. 문제제기1장 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 1절. 현행제도의 문제점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였다.Ⅱ. 판시사항(쟁점) 1 피보험자의 고용인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피해자인 경우를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로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의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