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 우리나라의 투자보장협정 사례-투자보장협정과 FDI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의 대한 직접투자가 활발해 지기 시작하였고, 현재 우리는 얼마 전 체결되어 2002년 3월부터 발효된 한일 투자협정과 함께 한미간 투자협정도 그 득과 실에 관한 사항을 놓고 지속적인 논의 중에 있다. 미국은 한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서 지난 2001년 한국에 유입된 FDI에 따르면 미국의 투자가 34.4%로 나타났다. 이는 EU의 투자액이 30억 6천 2백만 달러로 27.1%를 차지하고 일본이 7억 7천 2백만 달러로 6.8%를 투

협정을 통해 증가해 온 경제통합 사례의 하나로 볼 수 있다. 1990년대 FTA붐이 1992년 EU(유럽 연합)의 발족과 1994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발효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통적 FTA는 관세 인하를 통한 무역확대를 주목적으로 했으나 WTO발족 이후 탄생한 최근 FTA는 다국적기업의 투자 유치 및 경제개혁 등의 효과를 더욱 중시하고 있다. 즉, 재화의 관세 및 수량 제한 철폐, 내국민대우, 무역규범 등 전통적 요소 외에도 투자 보장협정, 조세조약, 경

해외의존도를 고려할 때 개방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한국은 1998년 외자유치 정책을 본격 추진했으며 이에 따라 1999년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규모가 155억 달러를 상회하는 등 높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남광희 윤성훈 2005) 이와 같은 양적 확대에는 외환위기 직후 원화 가치의 급락과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급매물 양산이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구조조정 매물이 일단락되고 환율이 안정되면서 한국의 FDI 유입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1의 투자국으로서 2004년 47.2억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62년부터 2004년까지 주요국별 대한 직접투자 누계액에서 미국은 약 3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까지 낮은 증가율을 보이다가 97년 이후부터 금융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서비스업 57.3%, 제조업 32.7% 등으로 서비스업 투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나) 한국의 대미 투자근래에 제조업 생산기지로서의 중국이 해외 투자

협정(Free Trade Agreement)3) 관세동맹(Customs Union)4) 공동시장(Comon Market)5) 경제연합(Economic Union)2. 지역경제협력의 동향1) 유럽지역2) 북미지역3) 아시아지역3. 지역경제협력의 필요성Ⅲ. 동북아시아의 경제권 구축Ⅳ. 동북아시아의 경제모델1. 공통특성2. 동북아시아 경제모형의 전형3. 말레이시아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주도 모델Ⅴ. 동북아시아 균형자론의 찬성과 반대 입장1. (찬성입장)동북아 균형자론2. (반대입장)동북아 균형자론과 한미동맹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