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와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자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근로자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으며 노조법상의 근로자의 개념과도 다르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실한 운용을 도모하고자 근로기준법상 보호의 대상인 근로자의 개념 내지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

법 총칙목차*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균등대우* 公民權行使의 保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사용자성*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비정규 근로자 보호방안*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Ⅰ. 서설근로기준법의 의의- 규율대상 : 개인근로자와 개인사용자간 근로관계 (사법관계)- 강행성 : 사용자가 위반할수 없고, 근로자가 포기할수 없다- 보충성 : 최저기준- 과거의 봉건적인 근로체계를 배제함으로써 근대적인 노사

근로기준법 총칙 총정리 자료1. 균등처우Ⅰ. 서설1. 의의근로기준법은 제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지균등처우의 보장은 헌법에서 천명한 평등의 원칙을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에서 구현하여 근대적 노사관계를 확립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3. 차별의 개념헌법상 평등은 절대적

노사관계의 종료☞ 7절 개별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례연구개별적 노사관계의 성립개별적 노사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고용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일체의 관계이다.개별적 노사관계가 성립되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집단적 노사관계의 형성도 가능하다.알아두세요!우리나라는 헌법으로 모든 국민이 일할 권리를 보장(헌법 제32조 제 1항)하고 있다.민법과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근로계약관계로 규

노사분쟁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당해고 구제제도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큰 변화를 맞는다. 부당해고를 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삭제돼 부당해고 자체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해진다. 대신 부당해고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사후적인 제재장치가 강화된다. 형사처벌 조항 삭제로 부당해고가 남발될 것이란 주장과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논리들을 따라가 본다.4. 노사관계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