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4학년] 다음 7개의 문제에 관해 각각 간략히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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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학과 | 법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교과목명 | 사회보장법 |
|---|---|---|---|---|---|
| 공통 | ( 총 70 점) 다음 7개의 문제에 관해 각각 간략히 서술하시오. (문제 1) 사회보장의 법적 개념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문제 2) 사회보험에 관하여 책임주체, 대상, 목표, 방식, 재원으로 구분하여 간략히 서술하고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법률을 4개 쓰시오. (문제 3) 공공부조에 관하여 책임주체, 대상, 목표, 방식, 재원으로 구분하여 간략히 서술하고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법률을 4개 쓰시오. (문제 4) 사회서비스에 관하여 책임주체, 대상, 목표, 방식, 재원으로 구분하여 간략히 서술하고 사회서비스에 해당되는 법률을 4개 쓰시오. (문제 5)「헌법」의 사회보장 관계 규정의 의의와 문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문제 6)「사회보장기본법」의 특성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문제 7) 사회복지사업의 대상별 관계 법률 중 가족 대상 법률과 젠더폭력피해자 대상 법률을 각각 4개 쓰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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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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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 4학년] 다음 7개의 문제에 관해 각각 간략히 서술하시오.
(문제 1) 노동법의 인간관과 목표, 규율 방식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문제 2) 우리나라 노동법의 체계와 법원(法源)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문제 3)「근로기준법」의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본원칙을 간략히 서술하시오.
(문제 4) 임금의 6가지 지급원칙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문제 5) 18세 이상 근로자의 법정기준 근로시간과 최대 연장근로의 한도를 간략히 서술하시오.
(문제 6)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면 어떠한 제도를 활용하여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문제 7)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과 차별을 받으면 어떠한 제도를 활용하여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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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노동법의 인간관과 목표, 규율 방식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노동법의 인간관과 목표
2) 노동법의 규율 방식
(문제 2) 우리나라 노동법의 체계와 법원(法源)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의의
(1) 근로기준법
(2) 기타 개별적 근로관계법
2)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의의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기타 집단적 노사관계법
(문제 3)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본원칙을 간략히 서술하시오.
1) 동일노동
2)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노동
3) 동일가치노동
(문제 4) 임금의 6가지 지급원칙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임금의 직접지급원칙
2) 임금의 통화지급원칙
3) 임금의 전액지급원칙
4) 임금의 월 1회 이상 정기지급원칙
5) 남녀 동일임금 지급의 원칙
6) 최저임금법의 임금지급의 원칙
(문제 5) 18세 이상 근로자의 법정기준 근로시간과 최대 연장근로의 한도를 간략히 서술하시오.
1) 18세 이상 근로자의 법정기준 근로시간
2) 18세 이상 근로자의 최대 연장근로의 한도
(문제 6)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면 어떠한 제도를 활용하여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문제 7)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과 차별을 받으면 어떠한 제도를 활용하여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1) 사업장 내 자율적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구제
(1) 고충처리제도
(2) 명예감독관제도
(3) 민간단체 남녀고용평등상담실 지원
2) 노동부
3) 노동위원회
4) 국가인권위원회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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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노동법의 인간관과 목표, 규율 방식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노동법의 인간관과 목표
‘노동’을 ‘몸을 움직여 일을 하는 행위’ 또는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들이는 노력’이라고 본다면 노동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수집?채집을 하든, 농사를 짓든 몸을 움직여야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계약’의 급부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그 역사는 자본주의 체제의 시작과 함께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을 시점으로 지금까지 자본주의사회에서 살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노동력은 ‘상품’이 되었고 노동은 ‘임금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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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배(2017), 『노동법강의』, 신조사.
김엘림 외(2013), 『근로보호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박소민(2017), 근로기준법 실무, ㈜영화조세통람.
고용노동부(2017), 공정임금 및 임금분포 공시제 연구 최종보고서.
김소영(1995), 「고용형태변화에 따른 노동법적 대응」, 한국노동연구원.
중앙노동위원회(2003), 선진 노사분쟁 조정기법 및 심판제도 연구 실무연수 보고서.
구미영(2012), “임금차별의 판단과 사법적 구제”, 「법학논고」제40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김동욱(2016),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근로조건 차등에 근로기준법 제6조 적용가능”, 「월간 노동법률」2016.7월호, 중앙경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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