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산별교섭의 실태와 정착 가능성- 금속노동조합을 통한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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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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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발표의도
1. 산별교섭의 현황 - 금속 노조를 중심으로
2. 독일 금속산업노조(IG Metall)의 단체교섭내용과 절차
3.독일과 우리나라의 산별교섭 구조 비교
4. 산별교섭의 장단점
<토의 과제>
참고문헌(각주 외)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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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현재 우리나라의 단체교섭구조는 오랜 기간 유지하였던 기업별 교섭체제로부터 산별교섭체제로의 급격한 변화기에 있다. 2002년에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은 322건의 파업발생건수를 기록하였는데 그 이유도 이러한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분규가 증가하고 장기화 되어간 이유는 다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야하는 교섭구조의 개편과 같은 시스템 변화와 관련된 사안 위주로 분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기존의 기업별 체제의 유지를 주장하고 노동계는 산별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생산적인 교섭체제의 모습에 대한 공론 형성은 아직 미흡한 형편이다.
발표의도
전 세계적 경제활동의 세계화와 교섭구조의 분권화 추세 속에서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기업별 노동조합주의의 여러 약점을 산별노조로서 극복하려 하고 있다. 노동운동의 변화 추세는 그 전환과정에 있어 앞으로 많은 사회적 고통을 유발할 것이며, 노사문화와 경제구조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별 교섭의 개념과 절차를 알아보고 금속노조의 사례를 통해 실제 산별 교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서 산별교섭구조의 장단점을 생각해 보고, 산별교섭구조가 우리사회에 적합한 구조인지 진단하고 예측되는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는 기회를 갖는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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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2004）, 『중앙교섭단 수련회』
이주희(2003), 『산별교섭의 현황과 과제』,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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