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임금의유연화 요약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1) 법과 원칙이 중시되는 노사관계를 확립2) 교섭창구의 단일화3) 무노동 무임금 원칙 확립4) 신 노사관계 로드맵, 비정규직 보호 입법 등 노사관계 선진화‧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5) 상설기구로서의 노사정 위원회는 폐지 또는 확실한 변화를6) 분배개선을 위해 적극적 성장 중심정책제2절 한국노동조합원들의 바람직한 역할 방향제안1) 기업 2) 노조 3) 국가4) 노조의 대응전략제5장 결 론제1절 연구의 요약제2

유연화 전략의 핵심적 목표는 생산방식 측면에서 유연생산방식의 도입, 인사관리의 측면에서 능력주의 임금 제도 및 인사 제도의 도입, 권력 관계의 측면에서 현장장악력의 회복,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노사 협조 주의의 정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신 경영전략은 기본적으로 일본식 생산방식을 모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본식 생산방식의 특징은 낭비 없는 생산, 여유 없는 생산에 있으며 이는 노동자들에게는 노동 강도와 노동밀도의

노사관계위원회로 전화되었다). 또한 성차별에 대한 사법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남아 있다. 그러나 노동법원은 전혀 법원이 아닌데, 설득하고 평화로운 화해를 이루기 위해 일을 하는 조직(논쟁을 부추기기도 하고)이다. 그래서 많은 비율이 법원에서 화해하거나 조정을 통해 해결된다. 평균이상으로 긍정적이지만, 때로는 정부에서 법원의 임금협약의 영향을 뺏고자 할때나, 노조의 입장에서 사용자편향을 가진다는 편견을 가질때도 어렵고,

유연화를 통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면 할수록 오히려 실업자 수는 증가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 한편 실업의 가장 주된 원인은 고용의 질 저하, 즉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부족 때문이다. 즉, 구직자가 원하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감소하고, 일자리의 임금 수준이 너무 낮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쉽지 않아 비정규 노동자들이 반복적으로 실업 상태로 복귀하는 실정인 것이다. 일자리를 찾았거나 제의받았음에도 취업하지 않은 청년 실업

노사관계법은 노조의 여러 독점권을 무너뜨리지 못함- 노동당은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1990년 노사관계법을 개정했으나 국민당에게 정권을 내주고 시행하지 못함⇒ 84년 집권한 노동당의 노동개혁은 closed shop 유지, 노동조합의 배타적 임금협상 대표권(compulsory unionism) 유지, 노사관계와 관련된 수많은 이익단체 형성 등의 한계를 가졌다. 한마디로 노조의 권한을 남긴 제한적인 개혁 이였다는 것이고 이로 인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나 실질적인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