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와 명예권의 보호(명예권의 개념, 형사적 및 민사적 명예훼손, 언론보도와 면책사유)

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6조 등 위헌확인 등 2006. 6. 29. 2005헌마165ㆍ314ㆍ555ㆍ807, 2006헌가3(병합) 전원재판부 판결에서 재인용(이하 ‘법‘이라 한다)의 정정보도청구 및 반론보도청구제도와 기타 여러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나아가 새롭게 변화한 언론현실에서 그에 대응한 구제수단으로서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정정보도청구권1. 개념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명예훼손에 대한 ISP의 책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잘 드러난다. ISP의 책임을 넓게 인정하면 표현의 자유가 현저히 위축될 것이고, 면책범위를 넓히면 인격권침해사례가 빈발하고 권리구제가 곤란해질 것이다. 또한 기존의 매체3분론에 따른 규제와 기준설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는가도 같은 맥락의 문제이다.2.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이론(헌법 제21조의 보호범위)(1) 보호표현과 비보호표현의 구분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

언론에 의한 모욕죄에 대하여는 공소제기 요건을 그보다 더 강화한 친고죄,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로 규정하고 있다.(제 312조) 명예훼손이나 신용훼손적 사실이 담긴 언론보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물어 형벌로 제재하는 나라는 이제 후진국에 속한다. 우리의 경우도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대부분 민사소송으로 해결되고 형사적으로 다스려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또한 형사사건이

자유 대 사이버 공간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표현의 자유는 개개인이 사상 또는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자유로운 인격발전을 도모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권리이다. 뿐만 아니라 현대 민주주의에서 민주정치는 여론에 의해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이때 그 여론은 일반적으로 언론매체나 최근들어 인터넷 등을 통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 표현의 자유가 정신적 자유권의 핵심적 요

명예훼손 관련 판례 및 사례 161) 법원이 사이버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한 최초의 판례 162) 알렉스 컴퓨터 v. 유공해운 173) 1997년 대선관련 사례 174) 백지연 사건 175) 박지윤 사건 18제4장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의 규제상 문제점과 대책 19제1절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의 규제상 문제점 191.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문제 191)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192) 사이버공간의 이중성 203) 사이버공간의 내용규제의 문제 204)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