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과 공익성

공익성ㆍ상당성 등 위법성조각사유의 엄격한 요구 등)를 적용하여 쉽게 명예훼손을 인정함으로써 언론사의 책임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강조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는 헌법적 취지와 함의를 간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남긴다. 특히 법원은 검사사건에 있어서 “공정한 법 집행을 담당해야할 검사들이 자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부당한 축소수사를 감행했다는 왜곡된 인상을 일반 국민들에게 심어주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뿌리 깊

인격권(언론인권침해)의 침해1. 명예, 사생활의 침해언론에 의하여 개인이 당하는 피해의 대종은 명예권의 침해이다. 범죄사실을 보도하면서 특정인의 사진을 무단 게재한다든지,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재판이 확정된 양 보도함으로써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는 대표적인 예이다. 그 밖에도 사실을 왜곡한다든지, 사진을 무단 게재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하여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보도를 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인격권이 충돌할 경우 어느 기본권이 우선하는지, 또 두 기본권의 조화점은 어디인가에 대하여는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 대법원은 보도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공공성) 공공의 이익을 위할 목적으로(공익성) 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진실한 것임이 증명되면(진실성) 위법성이 조각되어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고, 설

인격권의 침해4. 불법 도청5. 충성의무 계약의 불이행6. 사기‘언론이 피고용인으로 위장 취업하여 몰래카메라를 이용, 촬영 보도함으로써 고용주와 맺은 계약관계를 파기했을 때 제기 ’ 4. 사용 vs 보호 균형사용vs보호 균형• 취재활동과 방송(출판)의 분리• 취재 내용의 공익성• 정상적인 언론활동으로부터의 일탈취재하고자 하는 정보가 중대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다른 어느 곳에서도 동일한 정보를 습득하기가 어려울 때, 그

공익성의 정도에 따라 몰래카메라의 허용범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임이 논문의 의의-언론이 사회적 규범과 윤리에 충실하여 몰래카메라를 취재활동에 활용하였을 때 법적 규제는 물론 미디어 활동의 위축효과를 극복할 수 있음을 제안-표준적 언론활동으로부터의 극단적 일탈을 구성하는 기준을 제시,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취재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비롯한 인격권 보호의 두 상충된 법익의 균형을 시도⇒그러나 몰래카메라의 사용이 정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