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의 타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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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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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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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환율의 변동
Ⅲ. 태화정책과 불태화정책의 개념 및 효과
1. 태화정책의 개념 및 효과
2. 불태화정책의 개념 및 효과
Ⅳ. 외환시장개입의 메카니즘
Ⅴ. 외환시장개입의 사례
1. 우리나라의 사례
2. 외국사례
Ⅵ. 외환시장개입의 환율변동성에 대한 영향 -> 현실경제에서의
외환시장개입의 타당성 여부
1. 외환시장개입의 유용성 주장 의견
2. 현재 우리나라와 국제경제 상황
3. 외환시장개입의 문제점
Ⅶ. 결론
- 본문내용
-
Ⅰ. 머리말
최근 경상수지 호조로 인하여 원화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을 안정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명확하지가 않다.
한편에서는 외환시장개입이 통화에 대한 투기적 공격을 억제함으로써 환율의 변동성(volatility)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외환시장개입이 오히려 외환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통화에 대한 투기적 공격을 자극함으로써 환율의 변동성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외환시장개입이 환율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쟁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서 알아 보고 생각을 정리하고자 한다.
Ⅱ. 환율의 변동
환율변동성은 크게 기초경제변수의 변화, 새로운 정보에 따른 기대변화, 그리고 투기적 예상에 의해 발생된다.
첫째, 환율변화는 통화량, 이자율, 소득, 물가 등과 같은 기초경제변수의 움직임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기초경제변수의 변동성은 환율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물가변화가 급격해지면 환율변화도 급격해지므로 물가변화의 변동성 증대는 환율변화의 변동성 증대를 가져 온다.
둘째, 새로운 정보에 따라 기초경제변수들에 대한 예상에 변화가 생기게 되면 환율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화정책에 대한 새로운 뉴스는 외환시장 참가자들로 하여금 미래의 통화증가율 및 이자율에 대한 예상을 변화시켜 환율수준 및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환율의 변동성은 이러한 예상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 만일 기초경제변수들에 대한 외환거래자들의 예상이 불확실하다면, 새로운 정보가 입수될 때마다 외환포지션 구성을 변화시킬 것이므로 환율변화가 심해지게 되고 환율의 변동성도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정보가 예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면 환율의 변동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고, 반면 새로운 정보의 입수와 더불어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면 환율의 변동성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셋째, 환율의 변동성은 시장의 기초경제변수들과 무관한 투기적 거품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만일, 많은 투기자들이 원화가 절하될 것이라고 예상하여 원화를 투매하고자 한다면, 기초경제여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절하될 것이다. 따라서 외환거래의 투기적인 움직임은 기초경제변수들과는 무관하게 외환가치를 상승 또는 하락시켜 환율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Ⅲ. 태화정책과 불태화정책의 개념 및 효과
1. 태화정책의 개념 및 효과
胎化(non-sterilization)정책이란 해외로부터의 자본유입 등 외환거래에 따른 본원통화량의 증가를 정책당국이 중화하지 않음으로써 통화량의 증가를 허용하는 정책인데 정책적으로 통화량의 증가를 허용한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재량적 통화정책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하에서 해외자본 유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으로 외환에 대한 공급을 증대시킴으로써 환율을 인하하는 직접적 효과와 외환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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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개입의 부작용과 해소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2004.02.04
우리나라 外換市場 介入의 有效性 分析, 柳相大, 외환국제금융 리뷰 제1호, 한국은행, 2003
황상인. 외환시장 개입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연구 1999년 가을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재진․김성. 주요국의 외환시장개입 경험.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1995.3
손정식․박대근. 1993, 資本自由化와 換率政策方向. 정책연구 93-37, 對外經濟政策硏究院.
김정식. 한국통화당국의 외환시장개입 행태분석. 경제학연구. 제41집 제1호. 한국경제학회.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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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7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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