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론 - 우리나라 보험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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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의료보험기(1963년~1976년)
1.의료보험조합의 설립
-1963년 최초의 의료보험법을 제정할 때 당초 법률안은 강제적용방식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법안의 심의과정에서 강제성 원칙이 임의성 원칙으로 변화함.
-의료보험법이 시행되고 임의적용 방식의 의료보험이 제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의료보험 적용대상 인구는 많지 않았다.
(1) 근로자 대상 의료보험 조합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의 실시는 1965년 11월1일에 호남비료주식회사(한국종합 화학 주식회사)가 최초로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하면서 부터이다.
(2) 자영자 대상 의료보험조합
-일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영자 의료보험으로는 1969년 10월 1일 부산청십자의료보험조합이 최초로 설립되었다. 그 당시 부산 복음병원장인 장기려박사가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미국의 청십자의료보험을 도입하였다. 이 조합의 적용대상 인구는 당년도에 17,669명에 이르렀다.
(3) 정부 미인가 의료보험조합
정부의 인가를 받은 의료보험조합 이외에도 단체 가입자를 주대상으로 하는 전주지방의 전북의료보험협동조합, 각 대학의 대학생 의료보험조합 등 정부 미인가 의료보험조합이 약 17개나 생겨났다. 대학의료보험은 1961년 9월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을 지정병원으로 하여 교직원과 가족에 대한 의료보험을 실시하였고, 1965년 4월부터는 학생까지 적용시켰다. 그후 1969년에는 이화대학교, 1972년에는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 카톨릭의과대학 등에서 부속병원을 이용하여 의료보험을 적용시키게 되었다. 이렇듯 의료보험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었지만 1976년만 전국의 가입자를 다합쳐도 약 16만명 정도로 전국민의 0.5%만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뿐이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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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이론과 실제, 계축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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